[Weekly Issue] 공시가격 현실화 정말 현실화할까
[Weekly Issue] 공시가격 현실화 정말 현실화할까
  • 최아름 기자
  • 호수 413
  • 승인 2020.10.3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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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
2021년도 졸속 예산안
공시가격 현실화로 고가 다주택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사진=뉴시스]

공시가격 현실화
정말 현실화할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월 30일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69.0%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53.6%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지면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시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우려를 덜기 위해 정부는 두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을 조정한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반영률을 올릴 계획이다. 그 이후엔 연 3%포인트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겐 재산세 0.05%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고가 다주택자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상승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분석한 사례를 살펴보자. 시세 30억원 수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1326만원인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90%로 오르면 2643만원으로 2배가 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감당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매물을 내놓거나 투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책이 구체화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금융위기 그 후
두번의 금융제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일로를 걸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9일 한국은행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은 2009 ~2011년과 2017년 각각의 금융제약(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는 상황)을 겪었다. 

자금사정지수도 하향곡선을 탔다. 2012년 82에서 2018년 73으로 뚝 떨어졌다. [※참고: 자금사정수지는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수치화한 것이다. 100 미만이면 자금 사정이 이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었다. 금융위기 후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게 중소기업의 자금을 압박했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금융제약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건 금융회사의 위험회피 성향이 중소 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호조세를 띤 2014년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쏠린 탓이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2008년 51.5%에서 2016년 54.7%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4.6%에서 16.1%로 하락한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의 신용여건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제약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여건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신규사업 26개
“재검토 필요해”


10월 29일부터 국회가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신규사업 중 예산 편성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실상 끼워넣기식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기준 신규사업은 490개다. 예산 규모는 총 지출 기준으로 4조1188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신규사업은 26개다. 1조1062억원 규모인데, 내년도 전체 신규사업 예산의 26.9%에 해당한다.

특히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신규사업인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사업(6000억원)’과 두번째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3701억원)’은 모두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2021년 신규 사업 중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사진=뉴시스]
2021년 신규 사업 중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사진=뉴시스]

이외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는 지적,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도 숱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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