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잉 불법 보조금에 관세 철퇴
바이든 행정부 대중 정책은 다를까
중남미 코로나19 교육 후유증

유럽연합(EU)이 미국 보잉 항공기에 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이 미국 보잉 항공기에 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미 vs EU 관세전쟁] 
EU, 보잉에 ‘관세폭탄’ 날리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에 40억 달러(약 4조46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27개국 통상 장관들은 9일(현지시간) 열린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그간 EU와 미국은 항공기 보조금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왔다. 세계 항공기 제조시장을 양분한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를 둘러싼 갈등이다. 에어버스가 항공기 인도물량을 기준으로 보잉의 점유율을 추월하자,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1968년부터 2006년까지 220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줬다”며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게 신호탄이었다.

이후 EU도 “미 행정부가 보잉에 수년간 230억 달러 상당의 세금 혜택을 줬다”며 WTO 제소로 맞대응했다. WTO는 미국과 EU 모두에게 보복관세 카드를 쥐여줬다. 각국의 보조금이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EU의 속내는 관세 전쟁이 아닌 협상이다. 미국이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 EU의 타격도 불가피해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EU는 WTO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대항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양측 서로 관세를 철회하자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중국 코로나19 경계령]
수입산 냉동제품, 대륙을 얼리다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냉동제품의 포장까지 소독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으로 수입된 냉동제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서다. 지난 9일 CCTV는 중국 국무원이 냉동식품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 냉동식품 예방적 소독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방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수입된 냉동제품의 포장과 제품을 적재·운송할 때 사용한 도구를 전면 소독하는 것이 골자다. 소독을 거치지 않은 냉동제품은 시장에 유통할 수 없고, 수입 냉동제품의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10월 칭다오青島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를 조사한 결과, 감염자들이 운반한 수입산 냉동대구 포장지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수입된 냉동 수산물에서 감염능력을 가진 코로나19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일 톈진天津시에서 나온 확진자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독일산 냉동돈육을 하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미중 갈등 풀릴까] 
바이든도 매파, 후퇴는 없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해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 CNBC는 8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은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은 2000억 달러(약 222조9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연히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도 시작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불투명한 이유다. 

정권 교체에도 미국의 대중 강경책은 계속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정권 교체에도 미국의 대중 강경책은 계속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그레그 길리간 중국 베이징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미중 무역관계에 남은 문제는 행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정치권이 매파적 입장에서 물러나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매파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CNBC는 대중 강경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찬성하는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그는 올해 초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제 갈길을 간다면 중국은 계속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중국이 미래 기술과 산업을 지배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日 코로나19 후폭풍]
코로나 실직만 7만명 ‘훌쩍’ 


일본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지난 9일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월부터 11월 6일까지 실직한 사람이 7만242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는 ‘고용중지’ 처분을 당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다. NHK 측은 “이번 조사 결과는 후생노동성이 공공직업소개소 헬로위크 등을 통해 조사한 만큼 실제 실업자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5월 1만명을 넘어선 이후 8월 5만명, 9월 6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에서 실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30일 기준 제조업 1만2979명, 요식업 1만455명, 소매업 9278명, 숙박업 8614명이 실직했다. 

후생노동성은 ‘고용 조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에 고용 유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만9223명(11월 8일)에 달하는 데다 11월 5~7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유니세프 교육보고서 발표]  
빈국의 교육, 코로나로 휘청 


코로나19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어린이 97%가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다른 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유니세프는 “부국과 빈국의 교육 격차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9일 교육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의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174일이나 등교하지 못했다. 이는 다른 지역 평균보다 4배 많은 수치였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1100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앞으로도 등교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유니세프는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국가들의 학교들은 대부분 폐교된 상태”라며 “그중 3분의 1은 학교문을 열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의 교육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7개월간 4%에서 18%로 크게 치솟았다.

유니세프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선 지난 수십년간 교육 혜택이 서서히 증가해 왔지만 이젠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위기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는 아울러 어린이들의 교육권 박탈을 줄이기 위해 4200만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원격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4000여명 해고한 GM의 채용]
미래차 개발인력이라면…


지난해 2월부터 400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잘라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GM)가 미래 자동차 개발을 위해 엔지니어링(공학)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디자이너 등 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인력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는 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GM은 신규 채용절차를 내년 1월까지 추진한다. 또한 GM은 본사가 위치한 디트로이트의 외부에 거주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원격근무 기회도 폭넓게 제공한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인력 대부분이 디트로이트 외부에 거주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담당 부사장인 켄 모리스는 “우리는 전기차 포트폴리오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그 인재들은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GM은 전기차와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고, 자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