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묻다 … 전세난 원인 알았나 몰랐나 
그래서 묻다 … 전세난 원인 알았나 몰랐나 
  • 최아름 기자
  • 호수 417
  • 승인 2020.12.0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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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진짜 문제점과 질문들
임대차 3법 발효 이후 4개월만에 정부는 시장 분석과 대안을 내놓았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임대차 3법 발효 이후 4개월만에 정부는 시장 분석과 대안을 내놓았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는 세상이 될 거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현실은 달랐다. 전세 거래도, 월세 거래도 함께 줄었다. 임대차 3법 덕분에 전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임대차 3법이 효력을 발휘했다면 전세시장이 안정됐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원인은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는 세입자,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다 보니, 전세난이 심화했고, 당정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 지금의 전세난을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쪽이나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쪽이나 모두 문제다. 그래서 더스쿠프가 묻는다. 

Q. 정부는 임대차 3법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알았을까.
Q. 알았다면 왜 대비하지 않았던 걸까.
Q. 2년간 시장에 쏟아내겠다는 공급 대책은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까. 
Q.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던 공공임대주택으로 승부를 낼 수 있을까. 

야권에도 묻는다. 

Q. 지금의 전세난이 오로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보는가. 
Q.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진영의 논리인가 통계의 논리인가. 

더스쿠프(The SCOOP)가 이 질문을 하나씩 풀어봤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 관련기사

호도하는 쪽과 반박도 못하는 쪽 … 전세난 정말 임대차 3법 탓인가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05

정말 닭장 같나,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가보니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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