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대선을 앞두고 논객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진보성향 논객이 주류를 이루는 곳이 한국 정치판이다. 하지만 보수논객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가 있다. 전원책 변호사(자유경제원 원장)다.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이지만 때로는 여당이나 정권도 정신없이 공격한다.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면 잘못하고 있는 주류 계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경인방송 ‘모세종의 파워인터뷰’에서 전원책 변호사를 만났다.

✚ 현 대선 정국 어떻게 평가하나.
“투표가 코앞인데 정책들이 안 나온다. 이미지 선거, 인기투표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현재 세 후보가 하는 말은 대동소이하다. 경제민주화, 복지, 유연한 대북관계 등인데 선관위에 제출한 10가지 정책을 봐도 차이점이 없다.”

✚ 이대로 가다가는 이미지로만 선거를 치를 것 같다.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직전 선거였던 이명박·정동영·이회창 이들의 선거는 좀 나았다. 나름대로 차별화된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문자 그대로 이미지 선거로 돌아 왔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더 염증을 느낄 것이다.”

✚ 후보들이 정책을 내놔도 지킬 확률이 높지 않은데.
“정책을 내는데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동적으로 정책을 몰아서 대중을 우매하게 만든다. 그러니 포퓰리즘 정책이 선거판에서 먹히는 거다. 국방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군 복무기간은 24개월로 해야 한다’고 두번이나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하자고 한다. 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다.”

✚ 선동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 스스로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 비판을 하면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한다. 지식인층에서 제대로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오피니언 리더가 없다. 국민 역시 상향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하지 않다.”

✚ 상향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면 국민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나.
“유권자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권리다. 대부분의 국가는 투표일에 정상적으로 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도 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서 투표를 안 하는 것이 비정규직 때문이라며 투표시간을 늘려달라고 한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는 것은 민주시민이 되는 길을 포기한 것과 같다.”

✚ TV토론을 보면 누구는 진보적 성향, 누구는 보수적 성향을 대표해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
“보수진영을 대표해 방송에 나갔는데, 보수 쪽을 비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 전형적인 진영논리다. 국민만큼이라도 가급적 냉철하게 판단해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 요즘 나오고 있는 정치 쇄신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후보들이 정치 쇄신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이 기존 국회에 염증을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건달같아 보여서다. 국회의원 운전기사 봉급까지 국민 세금으로 주는 나라는 없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우리 정치가 불안했을 때 야당 의원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면책 특권은 몰라도 불체포 특권은 없애야 한다.”

김주현 기자 hahaha@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