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부채 1억원 훌쩍 
30대 빚에 울다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통계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82만원에 달했다. 

전체 가구 평균 부채인 8256만원보다도 1826만원이 많다. 부채 증가 속도도 30대가 가장 가팔랐다. 전체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평균 부채 증가율은 4.4%에 그쳤지만, 30대 가구의 부채는 무려 13.1% 증가했다.
 
30대 가구가 빚더미에 올라 앉은 이유는 주거불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전셋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내집 마련ㆍ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 연령층에서 평균 금융대출액이 가장 많은 건 40대였지만, 그중 평균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은 건 30대 가구였다.

문제는 해가 바뀐다고 이런 상황이 나아질 거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가계가 많아서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하는 재무건전성도 30대 이하 청년층이 가장 나빴다. 숫자가 높을수록 재무사정이 열악하다는 건데, 전체 평균 재무건전성은 18.5%, 39세 이하 가구의 재무건전성은 28.6%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1.2%포인트 높다.

악화된 재무건전성의 여파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가구는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늘어난 67.6%에 달했고, 상환 기일을 넘긴 경험이 있는 가구도 1.3%포인트 증가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내년 성장률 3.2%
또 희망고문이려나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궤도를 찾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로 제시했다. 내년 하반기 중 백신이 상용화할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한 수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개월 전 0.1%에서 -1.1%로 대폭 낮췄다.  
 

정부는 성장률 반전을 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정책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선 10만개의 청년 인턴을 만들고, 올해 고용이 줄어든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백신 상용화는커녕 확진자 급증으로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악재도 뚜렷하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여러 자료를 분석할 때 3.2% 제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조기 종식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인 데다 투자ㆍ건설ㆍ수출 등 지표가 건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110조원 투자
효과는 글쎄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는데, 핵심 내용 중 하나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다. 간단히 말해 올해 100조원 규모였던 공공ㆍ민자ㆍ기업 투자사업들을 내년엔 110조원 규모로 더 키우겠다는 얘기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돈을 풀어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투자액은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65조원이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철도ㆍ고속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6조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각종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이나 수도권 고속철 노선 개선 사업도 빠르게 진행한다. 

민자사업 투자도 17조3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이 가운데 13조8000억원이 신규 사업 발굴에 투입된다. 기업 투자는 총 28조원 규모다. 기존에 발굴한 프로젝트 가운데 10조원 규모의 사업들을 내년에 착공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두고 비판이 만만찮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주면 민간에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근본 문제는 놔두고 돈부터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