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나랏빚 1100조
정말 괜찮은가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보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1078조원)과 비교하면 54조6000억원(5.1%) 급증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에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다.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셈이다. 

재정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59.0%로, 2018년과 비교하면 2.2%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은 뒤 2015~2018년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 비율이 오른 건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재정 수입 여건은 줄었는데,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한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일반부채의 GDP 대비 비율(42.2%)이 OECD 평균(110.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비율은 OECD 33개국 중 6번째로 낮다. 기재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긴 하다”면서 “정부는 지출 효율화,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위기의 쌍용차
생산 중단까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차에 또다른 고심거리가 생겼다. 일부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하면서 생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 납품을 거부한 곳은 현대모비스와 S&T중공업, LG하우시스, 보그워너오창,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이다. 이들 업체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현금 지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당장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협력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같은 문제가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문제가 커진다. 무엇보다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쌍용차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이 무의미해질 공산이 크다. ARS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간 보류해주는 제도다. 이 기간 쌍용차가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거치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산중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쌍용차에 부품을 대고 있는 다른 협력업체에까지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 쌍용차가 생산 활동을 못 하면 협력업체들도 부품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쌍용차 협력업체는 총 219곳, 납품액은 약 1조8000억원이었다. 납품이 끊겼을 때 발생할 경제적 파장이 작지 않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5인 이상 집합금지 
체념과 한탄 사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에서 12월 23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ㆍ야유회ㆍ송년회ㆍ신년회ㆍ직장회식ㆍ집들이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 시행 첫날 상인들의 표정은 ‘체념’에 가까웠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실패한 데다 더 이상 매출이 떨어질 데가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대표 번화가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미 자리를 4인 단위로 띄어 놔 방역 기준을 5인 이상 금지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애초에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해 확산세를 빠르게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명동의 또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B씨는 “단체손님이 안 온 지 너무 오래돼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도 달라진 건 없다”면서 “최근 손님이 가장 많이 온 날이 7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대학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6명이 와서 4명, 2명씩 나눠 앉겠다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방침을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측은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역수칙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