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론 vs 반대론
2020년 12월 9일,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의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측은 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재벌 기업 대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한 감사위원회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재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더스쿠프가 상법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양쪽 편에 서서 해부해봤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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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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