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호, 127만호 … 文정부 주택공급정책 “급히 뿌린 씨앗 싹 틀까”
30만호, 127만호 … 文정부 주택공급정책 “급히 뿌린 씨앗 싹 틀까”
  • 최아름 기자
  • 호수 424
  • 승인 2021.0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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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넘어가야 입주 본격화
문재인 정부 공급 정책의 뼈대는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30만호 대책이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공급 정책의 뼈대는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30만호 대책이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돼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2020년 7월 주택 거래량은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으로 유입된 자금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는 사람도 늘었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덮었다. 부동산은 필요한 재산이다 보니 가격이 오를수록 ‘사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키운다. 

정부는 한 손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빼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대규모 공급책을 쥐었다. 규제로만 시장을 다스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공급만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대에 14개의 택지를 지정하면서 공급대책을 추진했다. 2018년 9월부턴 수도권 공공택지의 윤곽이 드러났다. 수도권에 1차(2018년 9월), 2차(2018년 12월), 3차(2019년 5월)에 걸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여기엔 3기 신도시의 구체적 플랜도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대규모 공급책이 발표됐음에도 부동산의 과열 현상은 꺾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 127만호’란 이름이 붙은 공급대책을 추가했고, 전세공급대책을 더했다. 2022년이면 대선이 치러진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힘있게 추진할 만한 여유가 많지 않다. 공급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하나씩 집어봤다. 

■공급계획❶ 택지 지정 = 언급했듯 2018년 7월 국토부는 수도권 일대 14개에 택지를 지정했다. 세대 수로 따지면 6만1800여호에 이른다. 물량으로 따졌을 때 판교신도시(2만9300호)의 2배 이상이며 광교신도시(7만8000호)보단 조금 작다. 다른 공공택지와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와 내년에 사전청약이나 본청약이 체결되는 곳이 숱하고, 입주도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가능하다. 2022년이나 2023년 입주하는 택지도 10곳에 이른다. 다만 사업 추진이 매끄럽지만은 않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구역이 사업범위 안에 포함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시흥거모 공공택지는 대표적 사례다. 

■공급계획❷ 수도권 공급대책 =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은 2018년 9월(1차), 12월(2차), 2019년 5월(3차)에 걸쳐 발표됐다. 1차 발표된 공공택지는 총 6곳이다. 총 2만2900호로 공공ㆍ민간 공급이 모두 포함됐다. 

2차 공공대책은 10곳, 13만8500호였는데 2차 때부터 3기 신도시가 등장했다. [※참고 : 3기 신도시는 후술한다.] 2019년 3차 발표에서 3기 추가 신도시(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와 함께 2만8400호의 중소규모 택지가 추가됐다. 이로써 수도권 공공택지는 26만호 규모를 갖췄다. 토지수용 절차만 매끄럽게 풀린다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진다.

■공급계획❸ 3기 신도시 = 총 19만9000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9만7600호)의 2배 수준이고 2기 신도시인 동탄1ㆍ2신도시(15만8000호)와 위례신도시(4만4800호)를 합친 규모다. 주요 신도시는 남양주왕숙1ㆍ2지구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이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왕숙 지구는 6만9000호로, 1지구는 5만4000호, 2지구는 1만5000호다. 하남교산은 3만4000호가 계획됐다. 2019년 5월엔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3곳이 3기 신도시로 추가됐다. 각각 3만8000호, 2만호, 1만4000호로 총 7만2000호다. 

■공급계획❹ 127만호 대책 =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 127만호’란 공급대책을 또다시 발표했다. 127만호엔 정부의 공급 의지를 시장에 알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30만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간 공급되는 공공ㆍ민간 아파트 물량과 비슷하다. 쉽게 말해, 1년 공급 물량의 4배 수준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책에 담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부풀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먼저 계획부터 살펴보자. 

127만호 중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만 36만호에 육박했다. 자세히 살펴보자. 서울에서 공급되는 택지는 53개다. 이중 태릉CCㆍ서울지방조달청ㆍ자동차검사소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지는 기존에 주택 용도로 확보됐던 토지이거나 확보된 토지를 용도 변경한 곳이다. 주택 용지로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도서관이나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어야 할 용지를 주택과 맞바꾼 셈이다. 


당연히 용지를 확보하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다. 서울시가 문정공공용지를 주택으로 개발하려 하자 송파구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송파구는 기존에 추진하려던 계획인 행정복지타운 개발을 위해 공공용지를 직접 사들였다. 새롭게 택지 후보가 된 태릉CC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도 반대에 부딪혔다.

물론 대방ㆍ강서군부지처럼 관계기관과 협의ㆍ매각 과정을 마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다. 500호 규모의 동작주차장 사업은 계획대로 2024년 준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하는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에 힘을 쏟고 있지만 도심 곳곳에 공공택지가 흩어져 있는 만큼 변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127만호 중 서울 36만여호를 제외한 91만여호는 경기ㆍ인천에 공급된다. 경기엔 ▲성남복정1ㆍ2, 성남낙생 등 2018년 7월에 발표된 공공택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75만여호가 공급된다. 인천에도 검단ㆍ계양 등 2ㆍ3기 신도시를 포함한 15만여호가 들어선다. 언뜻 봐도 이전 플랜이 중첩돼 있다. ‘1년 평균의 4배를 공급하겠다’며 127만호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공급대책이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공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재탕삼탕 대책만 쏟아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공급대책으로 활용한 건 의미가 크다. 하나의 사업지를 분할개발해 대체 이주지를 마련하는 방식의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은 대표적 사례다. 공공이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원래 살던 주거지를 떠나야 했던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방식이 시도됐기 때문이다.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의 일부 단점을 상쇄한 셈이다.

하지만 공급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수도권 30만호 대책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사전 청약을 진행하더라도 바로 입주가 시작되는 건 아니어서다. 2024~2025년으로 예정된 계획들도 용지 확보가 된 사업장을 제외하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정부로 넘어간 입주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공급 대책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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