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美 상원 빈부격차 해법 냈지만…]
연 3% 부유세 ‘험난한 여정’ 

코로나19 사태 이후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초고액 백만장자 조세법(Ultra-Millionaire Tax Act)’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CNBC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대표적인 진보성향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10억 달러(약 1조1226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에게 연 3%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벌어진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워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억만장자의 재산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40%나 더 증가했다”면서 “초부유층과 권력층이 법을 악용해 소득 상위 0.1%가 하위 99%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유세로 걷은 세수를 보육과 조기교육, 인프라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가 50석으로 같은 데다, 초고액 백만장자들의 ‘부’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미국 조세제단(US Tax Foundation)은 “자산 가치 평가가 어려워 실제 부유세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미얀마 시민의 눈물]
무력 진압, 피의 일요일 

미얀마 군경이 2월 28일(현지시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폭력 진압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엔 인권사무소는 트위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하루 동안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경찰과 군대가 무력을 사용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익명의 유엔 관계자는 “양곤에서만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후 이처럼 다수의 사망자가 하루에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미얀마 경찰과 군의회는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시위자 체포도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국영 MRTV 방송은 27일 시위에 참여했던 47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최소 845명이 군대 쿠데타에 항의하다가 체포·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았고 771명이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3월 2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 미얀마 군정 대표와 화상 회의를 진행한 직후 공동 성명 발표를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미얀마 군경은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대에 또다시 실탄을 발포해 시민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미국의 선전포고]
“中 불공정 행위에 모든 수단 동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싸우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에는 자국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과 위구르족 노동탄압 행위 등이 포함된다. USTR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압박할 수단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고율의 관세도 포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곧바로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혀왔다. USTR은 “국제사회의 노동 문제, 기후위기 등의 이슈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중일 영유권 분쟁 격화]
센카쿠냐 댜오위다오냐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격해지고 있다. 2일 일본 언론 NHK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센카쿠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중국 공선(국가가 관리하는 선박)이 영해의 범위 내에서 법 집행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다툴 여지도 없다”면서 “앞으로도 (활동을) 일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25일 “외국 공선이 센카쿠에 상륙하면 범죄로 인정해 위해危害 사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 공선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해사격을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1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정세를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와 함께 중국 국방부의 발표가 나온 셈이다. 

현재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인근 해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자주 출몰하면서 양국간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했고,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도 새로운 법을 정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사르코지 전 대통령 징역형]
판사 매수해 재판정보 빼냈다 ‘덜미’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 1년형과 징역 2년의 집행유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내렸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르코지는 퇴임 후인 2014년 자신의 재판 관련 기밀을 대법관으로부터 빼내고 이를 대가로 대기업 일자리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 출마 때 당시 리비아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사르코지의 이메일과 통화 내용을 살피던 중 길베르 아지베르 판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빼내고 고위직을 약속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사르코지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징역형 2년을 포함해 총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길베르 아지베르와 사르코지 변호사로 이 일을 논의한 티에르 허조그도 사르코지와 같은 형을 받았다. 사르코지는 이번 사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