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LH직원 투기 의혹
일탈인가 부패인가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와 관련이 있는 부처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토지거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광명ㆍ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있는 6개 기초지자체, 서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이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선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땅 투기 의혹 때문이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지분을 나눠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명ㆍ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될 것을 미리 알고 토지를 사뒀다는 거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전ㆍ현직 LH 직원 14명과 가족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LH 직원 중 상당수가 보상업무를 맡고 있었고, 실제 토지매입 방식이 보상규정에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알고 미리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에 기인한 건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자영업 빚빚빚
대출금 눈덩이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86조원(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393조6000억원으로 전년(1207조8000억원) 대비 15.4% (185조8000억원)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대출금 잔액이 88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조8000억원(18.7%)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가 몰린 음식숙박업ㆍ도소매업의 비중이 31%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빚’이 가파르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대출금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7000억원(357조1000억원→39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말 제조업의 회복세가 지속된 데다 기업들이 재무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대출(이하 4분기 기준)은 전분기 대비 7000억원 감소, 전년 동기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1ㆍ2분기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4분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숙박ㆍ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 뒷걸음

한국경제가 지난해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 감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년 연속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간소비(-4.9%)가 감소하고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출(-2.5%)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충격을 입은 내수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방어했다.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2.0%포인트로 전년(0.4%포인트) 대비 크게 후퇴했지만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0%포인트 상승했다.

국민 한 사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GNI는 1.1% 역성장(미 달러화 기준)한 3만1755달러에 그쳤다. 2019년 4.3% 감소한 데 이은 2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GNI가 2년 연속 역성장한 건 외환위기(1997~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세번째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