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발언은 섣불렀고
인식은 서툴렀다

“말은 섣불렀고, 인식은 서툴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꼬집는 말이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변 장관의 해명과 반론에 부메랑이 날아들었다.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처음 터진 2일 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기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기관장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발언이었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2018년 4월~2020년 6월)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기간(2019년 4월~2020년 12월)과 겹쳐서다. 변 장관이 지난 4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입에 담은 “신도시 지정을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닐 것”이라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들리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사퇴론이 불거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변 장관을 향해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적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변 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무위원은 정무적인 자리여서 변 장관의 책임을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 장관은 결국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2월 대출에 숨겨진 
가계와 가게의 눈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빚투(빚 내서 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이다. 

2월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다. 1월 증가액(5조원)보다 1조3000억원 더 늘어났다. 역대 2월 기준 증가액으로는 지난해 2월(7조8000억원) 이후 두번째로 많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건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에 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이 같은 기간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월 증가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가계 유동성 증가, 증시 조정에 따른 개인의 주식투자 관련 자금 수요 감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신용대출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2월 한달간 8조9000억원 증가해 기업대출 잔액이 99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역대 2월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이다. 중소기업대출이 8조400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중에선 자영업자들이 주로 몰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이 4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월 증가액(2조2000억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수치다. 대기업 대출의 증가폭은 60 00억원에 머물렀다. 2월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코로나19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불황형 흑자
탈출구 열리나 

지난 1월 경상수지가 7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흑자 규모(5억8000만 달러)보다 64억800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은 12배에 이른다. 1월 기준으로는 2016년 1월(73억2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1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른 내용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늘고 있다. 경상수지의 큰 축을 떠받치는 상품수지는 5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20억7000만 달러)보다 36억6000만 달러 늘었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466억6000만 달러)이 전년 동월보다 38억8000만 달러(9.1%) 증가해서다. 통관 수출을 보면 승용차 수출이 42.8%, 정보통신기기는 37.1%, 반도체는 20.6% 증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가 흑자를 견인했다는 얘기다. 

수입은 409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억2000만 달러(0.5%) 늘었다. 원유 도입가격이 하락했지만, 수출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출이 큰 폭으로 늘고,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