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재발 방지냐 관광사업 재개냐

[Special 파트2] 금강산 관광 둘러싸고 4년째 입씨름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고성 주민은 장사는커녕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사업 당사자인 현대아산과 북한 측의 합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 겹쳐 있어서다. 우리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18대 대선주자들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은 각각다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꾸준히 진행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09년 8월 북측으로부터 ‘관광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보장’을 약속받아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북한의 약속을 이명박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이 제시한 해법은 완전히 다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주고받은 남북 간 대화가 그 증거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1월 19일 금강산 관광 14주년을 맞아 “북한은 신변보장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며 “신변보장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신변보장 할 의지가 있다’고 민간이 아닌 당국에 이야기하고, 기존의 신변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수정•보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측 주장에 대해 북측은 즉각 반응했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11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관련 2009년 8월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당시 최고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담보했다”며 “당국 차원에서 신변안전담보와 함께 관련 합의서초안을 제기했지만 회담장을 박차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2010년 2월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2009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박왕자씨 사건의 재발방지와 ‘관광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남북 측의 입장은 이처럼 간극이 크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4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던 이유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해법도 남북측의 입장차와 다르지 않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조치가 먼저냐, 아니면 관광 재개 약속을 선행한 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느냐의 차이다. 당시의 사건이 금강산 관광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북한이 현정은 회장을 통해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약속하는 게)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수조건 아니다”고 주장한다. 관광 재개 이후 재발방지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사건재발 방지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이 아니라는 두 후보와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박 후보는 북한 당국의 재발방지 조치를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관광 재개도 어렵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식입장과 같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은 두 후보 간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감대도 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과 남북경제협력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사업들이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글•사진 |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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