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특정지역 집중 논란

▲ 동남권신공항 건설안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박창호 위원장이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는 모습.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케케묵은 공약을 꺼내들었다.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해양수산부다. 640만 유권자가 거주하는 부산•경남(PK)의 표를 노린 공약이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밝혀진 신공항을 왜 다시 들먹거리느냐다.

18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지원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지역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인천 발전의 큰 축인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항만을 연계한 경제발전 계획은 매력적인 공약이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나란히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부산•경남(PK)에서 호소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PK를 의식한 선거공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삼스러운 공약도 아니다. 1992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주요 선거 때마다 PK 민심을 흔들고 있는 묘약으로 쓰이고 있다. 참여정부도 “영남권에 있는 대표적인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이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며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008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대구•경북(TK) 지역에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대운하와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다. 이 묘약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부활했다.

올해 2월 박근혜 후보의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발표가 있었다. 최근에는 문재인 후보가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 신공항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해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이전해 인천국제공항과 맞먹는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지난해 3월 MB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공항을 포기했다. 7년 연속 세계 최고 서비스공항 선정, 연간 공항 이용객이 사상 최대인 3890만명 돌파가 유력한 인천국제공항이 있음에도 대선 전략으로 신공항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후보에게는 인구 287만명의 인천보다는 640만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PK가 훨씬 매력적인 표밭이라서다.

인천과 PK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공약은 또 있다. 두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 때문에 해수부 청사 입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후보는 11월 9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수부 부산 설치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후보는 해수부 부활을 공약해 놓고도 청사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란 이유로 홀대를 받아왔다. 그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에는 우는 아이 달래듯 인천AG 국비지원만 약속하고 있다. 알짜배기 공약은 모두 PK로 몰려 있는 모양새에 다른 지역은 힘이 빠지고 있다.

최근 UN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 nd) 사무국 송도 유치를 통해 인천의 위상이 높아졌다. 명실 공히 녹색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온 것이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도 송도에 유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공약이 특정지역에 쏠리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석 기자 kangsuk0@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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