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차기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후반만 고용한파를 겪는 이유가 있다. MB정부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고졸자 취업확대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은행권ㆍ정부투자기관이 여기에 호응한 결과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증가는 신입사원보다 당장 근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최근 추세가 반영됐다. 50ㆍ60대의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은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차기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까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400시간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펙(학력ㆍ학점ㆍ영어점수ㆍ해외연수 등)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사회 초년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박 당선자는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의 해외취업을 돕는 ‘K-무브(MOVE)’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부문이 나서 청년 채용을 늘리고 창업과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청년실업의 난제는 만만치 않다. 일단 고용 안정화가 시급하다. 박 당선인은 “임기 중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률은 15~64세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취업시장 전반의 현황이 이 숫자에 담긴다. 하지만 공약 수치는 유럽연합(EU)의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올 11월 고용률은 59.7%로 1년 전과 동일하다. 박 당선인이 정한 목표치와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저임금을 통한 노동력 착취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청년층이 전공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구상해야 한다.

청년실업은 현실적인 문제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 젊은이는 물론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게 뻔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안겨줄 수 있을까.
김건희 기자ㆍ구길용 뉴시스 기자 kkh4792@thescoop.co.kr | @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