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연말 대선이 끝나자 각종 독과점 가격이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민경제에 퍼지고 있다. ‘전기세’라고 불러야 더 그럴듯한 독과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올렸기 때문에 당장 실행해야 될 추가적 인상요인은 없다고 한전 당국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믿을 게 못된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라는 것을 한전은 한번도 납득이 갈 만큼 제대로 밝혀본 적이 없었다.

핵발전 원가도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가스요금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학私學자본의 행태에 어떤 제동도 없을 전망이다.
교육자본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논의는 퇴색되고 교육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이 더 강조될 전망이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투자재원이 사학재단에서 나오든 지방정부에서 나오든, 즉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든 그렇지 않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철학이다.

통신요금도 계속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며칠 전 통신기기 판매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이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방통위는 3사에 과징금과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명령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통신요금을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이통3사는 대만족이다. 통신요금은 사실상 세금처럼 독과점가격이다. 그런 요금을 독단적으로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상을 보조금 지급경쟁으로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하수도 요금과 고속도로를 포함한 각종 통행료도 들썩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에 뒤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지만 사영화私營化함으로써 국내외 독과점 재벌로 하여금 비경쟁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민영화를 내세워 독점적 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서민경제는 높은 금리부담에 시달려

독과점 가격 가운데 무엇보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자금의 가격’인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민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고금리와 관련해 농촌의 부채탕감이란 말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 물론 요즘도 하우스푸어 얘기를 하면서 도시가계의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부채 탕감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결정한 기준금리 2.75%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기준금리는 지난 7월 3.25%에서 3%로 그리고 지난 10월 3%에서 2.75%로 각각 두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내수와 수출 경기가 모두 침체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 금리수준을 최근 동결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 저금리 기조에서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중국만 빼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중요한 우리나라 교역상대국들이 모두 제로금리의 나라들이고 다투어 양적완화(QE)를 실행하고 있다. 자국 독점자본의 확대축적을 위해, 자국의 서민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제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간의 자본거래에서 국내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은 자국 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외화의 국내유입을 자극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