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검찰청 특수2부로부터 특수부 검사 1명을 파견받아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피고발인 3명 가운데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전 신세계푸드 사장)와 허인철 이마트 대표(전 신세계 경영전략실장)를 이미 소환조사했다.

신세계는 2005년 제빵업체 신세계에스브이엔(SVN)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이자 정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에스브이엔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그 결과 신세계에스브이엔은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 판매수수료를 깎아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로선 회사 차원에서 손실을 본 셈이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이 이런 방식으로 신세계에스브이엔에 62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문이 일자 정유경 부사장은 지분을 정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부회장 등 신세계그룹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 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는 부당하다”며 “대기업이 재벌 2~3세에게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애꿎은 제과업계 명장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하지만 대형 유통사를 손본다고 해서 ‘동네빵집’의 설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32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파리바게뜨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제빵업체가 더 문제”라며 “파리바게뜨가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 측에 더 이상의 출점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1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대한제과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항의 방문하고 제과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