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판에선 뉴페이스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단숨에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기성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때문이었다. 윤 후보가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변화와 새 정치를 원하는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청년이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시일 내에 답하겠다” “답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답변을 작성 중이다”면서 수차례 말을 바꾼 끝에 더스쿠프가 전달한 청년 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 기사의 답변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 공식석상에서의 발언, 기존 인터뷰 내용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답변 내용을 윤석열 캠프 쪽에 다시 보내 팩트체크를 요청했지만 최종 공약집 발표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또다시 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윤 후보가 공식석상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이어서 현시점에선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후보의 공식 발언이더라도 최종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공약집을 아직 내지 않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제때 답변서를 보내준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는 싣지 않는 게 정당하다. 그럼에도 윤 후보의 인터뷰를 실은 건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후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Q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돌봄 공백·학업능력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적·사적 지원체계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텐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 김왕은 학생(26ㆍ사회복지학)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급식이 들쭉날쭉해 성장기 아동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부담은 더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ㆍ워킹맘ㆍ싱글대디 가정 초등학생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고, 급식 지원이 어려운 지역은 식당 이용 쿠폰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조리 인력과 식자재 농가를 돕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전원으로 확대해 돌봄 공백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Q2.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 김현주 학생(20ㆍ미디어콘텐츠학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로 감축하겠습니다. 그 대신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처리 방식도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Q3. 비非이공계 학생들의 취업난이 유독 심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코딩을 배우는 취준생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현지 학생(21ㆍ문화콘텐츠학)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탄 디지털 전환의 시대입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디지털 인재화돼야 합니다.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 코딩 알고리즘에 관해 학교와 정부가 재정투자를 해서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성한다면 디지털 고도화가 돼 있는 졸업생은 절대 취업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Q4. 서울ㆍ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 박현지 학생(21ㆍ문화콘텐츠학)
“지방 소멸위기까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탄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권한을 강화해 재정자립도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경쟁력을 높이면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 문제와 해결책은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 성장동력을 펼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Q5. 언론을 장악한 포털사이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수경 학생(25ㆍ루마니아어학)
“포털이 언론의 역할을 겸하면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동안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좀 더 큰 폭의 개선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를 막고 편향성이 배제된 포털을 만들기 위해 기사 배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6.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ㆍ출산 장려책이 마련돼 있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이현우 학생(25ㆍ사회정의리더십학)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중가격보다 50~70%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누구나 국가 지원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7.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ㆍ사회학)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할 것입니다.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Q8.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신입사원 공채를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궁금합니다.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먼저 융합산업 분야의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을 창업기지로 전환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Q9.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의 2030세대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이 있나요?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연금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임기 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초당적인 그랜드 플랜을 내놓겠습니다.” 

Q10.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의, 영업시간 제한, 백신패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영업제한, 방역패스 등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입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기본권 제한으로 어느 정도의 공익을 달성했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과학적 방역기준에 따라 독서실·스터디 카페ㆍ도서관ㆍ학원 등의 방역패스를 폐지할 것입니다. 또 식당ㆍ카페ㆍ유흥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입니다.” 

Q11. 자율적 추가 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52시간 근무에 예외 조항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역이용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대책이 있나요? - 심규리 학생(23ㆍ행정학) 
“주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1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 있으신지, 친환경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김성원 학생(26ㆍ중어중문학) 
“이제 원전 수출시장에 중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도 중국에 자리를 내줘선 안 됩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아울러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할 것입니다.”

Q13. 종전선언에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 김성원 학생(26ㆍ중어중문학)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데다,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 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 전략의 기조가 돼야 합니다. 기존 남북한 간 협의는 북한의 태도, 한반도의 정세,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