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지금 청년들의 삶은 그 자체가 도전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 그가 내놓은 다섯번째 공약은 ‘청년의 6대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미래보장사회’였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가짜 공정’에 공감하는가 하면, 결혼이 아닌 친구ㆍ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새로운 가족을 택하는 청년들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심 후보는 청년들이 던진 20개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놨을까. 

Q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돌봄 공백·학업능력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적·사적 지원체계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텐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 김왕은 학생(26ㆍ사회복지학)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시행하면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여기에 9조원을 투입할 방침이죠. 이처럼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대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도 동원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역 차원의 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신속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Q2.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지선 학생(20ㆍ정치외교학부)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불평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평등이 초래한 격차는 시민 간 반목,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문명,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차별 역시 다원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민 간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시민권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Q3.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 김현주 학생(20ㆍ미디어콘텐츠학부)
“한 두가지 정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무한 성장주의’와 ‘무한 소비주의’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주의’는 과거의 경제관입니다. 자원의 최소 사용, 적정 생산, 그리고 그 결과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 기업들이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ESG 경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ESG를 ‘그린 워싱(green washing)’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 다多배출 기업에 집중 과세하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탄소 다배출 기업에 투자를 억제하는 금융 정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도 이끌어 내야 합니다.” 

Q4. 비非이공계 학생들의 취업난이 유독 심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코딩을 배우는 취준생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현지 학생(21ㆍ문화콘텐츠학)
“우리 산업이 다각화하지 못한 탓에 특정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질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특정 기술과 산업 위주로 국가가 성장하고 그 파이를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지를 늘리고 불평등을 해소해 ‘일자리 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돌봄’ 등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산업의 경우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산업의 미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그 미래를 평가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Q5. 서울ㆍ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 박현지 학생(21ㆍ문화콘텐츠학)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수차례 수정됐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해선 인구 집중의 3대 요소인 정부와 기업, 대학의 이전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먼저 공공기관 300여개와 국회 등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겠습니다.” 

Q6.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스템(정책) 중 지켜나가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나래 학생(23ㆍ농업경제학)
“‘국민건강보험’입니다. 한국은 노동소득의 격차,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하지만 일찍이 구축한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졌다곤 하지만 지난 3년간(2016년 대비 2019년) 1.6%포인트(62.6%→64.2 %)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중증질환 보장성도 81.0%로 높아졌지만 치료비가 워낙 비싸서 환자 본인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 100가구당 81가구(이하 201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32만원에 달합니다. 저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심상정 케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병원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Q7. 언론을 장악한 포털사이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수경 학생(25ㆍ루마니아어학)
“포털사이트(이하 포털)가 언론사를 ‘클릭 수’ 경쟁으로 내몰아 선정적·자극적 기사를 양산하게 하고, 포털 자체가 ‘언론 권력’이 돼버린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처럼 정치적 이해를 위해 포털 규제를 주장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정치권이 관여하는 포털 규제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이용자, 언론 등을 중심으로 공적기구를 구성해 언론의 공공성, 이용자의 권리 보장, 여론의 다양성 확대를 기준으로 포털을 관리ㆍ감독해야 합니다. 포털이 조ㆍ중ㆍ동과 지상파 뉴스의 독점 체제를 깨고 여론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포털이 언론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Q8. 여러 이유로 ‘도전’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 권나영 학생(23ㆍ항공보안학)
“지금 청년들은 삶 자체가 도전입니다. ‘가짜 공정’은 경쟁과 그 결과에서 기인하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청춘을 걸고 도전해야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안정적 주거’ ‘차별 없는 대우’가 사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입니다. 여기엔 정치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주거급여 향상, 청년 국가일자리 보장제·주4일제 도입, 차별금지법·시민동반자법 제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9. ‘공정성’이 화두입니다. 청년들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주는 사회를 요구하지만 ‘노력’이란 요소를 정의하는 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노력’에 대한 후보님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또 타고난 자본으로부터 개인의 노력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본과 노력을 분리할 수 없다면 사회가 이를 어떻게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 이현우 학생(25ㆍ사회정의리더십학)
“‘공정의 시대’라고 하지만 모두에게 공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주식 대박ㆍ영끌 부동산에 성공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공정입니다. 80%에 달하는 청년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공정입니다. 80%의 보통 청년들을 불안 속에 내버려 둔다면 그것을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자신의 의지로 삶을 바꿀 수 없다면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년기초자산제’ ‘비정규직 평등수당’ ‘최소노동시간 보장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 무할당제’ 확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10.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초점은 ‘대학’이란 하나의 어젠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열화된 대학 경쟁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사회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가치와 대학의 의미는 뭔가요? - 이현우 학생(25ㆍ사회정의리더십학)
“교육의 가치는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입니다. 학생은 교육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그 결과로 직업을 갖거나 계층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통합하는 것까지 교육의 역할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학벌사회’ ‘대학서열’에서 파생된 경쟁은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교육 체제가 등장하고, 부모 찬스가 동원됩니다.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Q11.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출산 장려책이 마련돼 있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이현우 학생(25ㆍ사회정의리더십학)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결혼·출산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들은 출산ㆍ육아로 인해 자신의 꿈ㆍ경력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주거 정책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젠더 차별도 해소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기존의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 친구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연대하는 방식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시민동반자법’ 제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Q12.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ㆍ사회학)
“가상자산을 얻으려는 청년들의 수요가 급증한 건 불평등 구조에 기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부를 얻기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기 위해 ‘청년기초자산제’ 등을 도입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 조종, 사기 행위, 해킹 등 불법 행위를 막을 규제도 정비할 것입니다.” 

Q13. 선진국은 공직公職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공직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단기 개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ㆍ사회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 정부 분야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이하 2019년 기준)로 OECD 평균 17.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4.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 이예은 학생(21ㆍ컴퓨터공학)
“‘주4일제’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제24조)은 ‘쉴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한해 30일 이상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시간빈곤’으로 인한 여가·휴식시간 부족은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회참여, 자기계발의 불평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주4일제를 도입해 시간빈곤 대한민국을 극복할 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4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탄소배출 상위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산업입니다. 이들 산업에서 노동시간 감소는 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Q15.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신입사원 공채를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궁금합니다.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한번의 시험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공채는 일종의 ‘서열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직무경험을 고려해 수시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공채를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업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풀어내야 합니다. 이들의 노동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노동에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Q16.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의 2030세대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이 있나요?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반복되는 ‘기금고갈론’은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의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보장해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같은 틀에서 연금 보험료를 즉시 1% 인상하고, 사회적 논의에 따라 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연기금 1000조원 중 200조원을 복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주거·그린산업에 투자해 현세대에게는 ‘부양’을, 미래세대에게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기금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Q17.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의, 영업시간 제한, 백신패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특별 방역대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대응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확대’ ‘1차의료 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요구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인력을 확충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병원도 만들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나아가 공공간호사 양성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도 도입할 것입니다.”

Q18.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김성원 학생(26ㆍ중어중문학) 
“탈원전이라고 해서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건 아닙니다.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이나 수명 연장 없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2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할 단계적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꾸준히 높이면 핵발전 비중(29%)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해 2040년 ‘탈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과 그린수소 기술 개발을 선도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 산업, 그린수소 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것입니다.”

Q1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건 민법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지요? 또 ‘임금ㆍ금품 지급상’ 차별금지 조항 역시 사용자와 노조 간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무시하는 것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사용자의 경영권은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정의,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준수할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유발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수준의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용자(차별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건 채용·승진 등의 심사기준과 서류를 사용자 측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면,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사용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공산이 큽니다. 아마도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질 겁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30조) 역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정당한 기준과 사유가 있다면 임금ㆍ금품 지급의 차이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비정규직, 여성, 연령 등을 이유로 임금ㆍ금품의 지급을 달리하는 건 자율적 노사관계란 미명으로 평등권 보호와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겁니다.” 

Q20. 후보님의 부동산 공약 중 ‘임차인의 계속주거권 보장’ ‘임대료 상한제’ 등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나요. -심규리 학생(23ㆍ행정학) 
“저는 임차인의 계속주거권을 보장해 임차인이 4년 후(1회 연장)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불합리한 임차 제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사정관 제도를 통해 감독·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