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한다.” 청년들로부터 도전의 기회를 빼앗은 기성세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공정한 기회를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15명이 이재명 후보에게 20개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후보의 답에 청년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Q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돌봄 공백ㆍ학업능력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적ㆍ사적 지원체계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텐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 김왕은 학생(26ㆍ사회복지학)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공적 돌봄 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하지만 우선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학교ㆍ교육청ㆍ지역공동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입니다. 먼저 공적 영역에선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정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지원청ㆍ지방정부 간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해 돌봄이 또다른 방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센터도 설치할 것입니다. 공적 돌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되,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지역자원을 결합해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역학습일(행복한 지요일)’을 도입하면 다양한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ㆍ지리, 금융ㆍ경제, 노동ㆍ인권, 생태ㆍ환경, 예술, 스포츠 등을 지역자원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Q2.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지선 학생(20ㆍ정치외교학부)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밑바닥엔 ‘불공정’과 ‘저성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공정’과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기회의 공정, 경쟁의 공정, 분배의 공정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변화와 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바꾸는 전략적 공약입니다.”

Q3.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 김현주 학생(20ㆍ미디어콘텐츠학부)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가 자연자원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개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삶이 불가능한 ‘환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각 주체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에 앞장서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환경파괴 속도를 줄이는 ‘완화’ 정책과 달라지는 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적응’ 정책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완화’ 측면에선 청정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시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체계로 전환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피해는 최소화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는 최대화하는 ‘적응’ 전략도 중요합니다. 특히 석탄발전 등 한계 산업과 이와 관련된 구성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4. 비非이공계 학생들의 취업난이 유독 심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코딩을 배우는 취준생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현지 학생(21ㆍ문화콘텐츠학)
“인공지능(AI)과 무인 기계가 주류를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코딩을 배우는 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디지털 인재가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히트에서 봤듯 한국 문화콘텐츠의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SG가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듯 사회공헌, 지속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인문학의 힘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창의성’과 ‘융복합 능력’이 우리의 원천입니다. 이공계생이 인문학적 배경지식을 알아야 하고, 문학전공자도 디지털을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각자 전공과 특기에 맞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자기의 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판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취업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Q5. 서울ㆍ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 박현지 학생(21ㆍ문화콘텐츠학)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ㆍ경제력의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연관 사업체도 함께 이전할 것이며, 지방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대학과 기업을 결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충북선 고속철도화로 완성되는 ‘강호축(강원-호남)’에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첨단산업을 배치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지방 대학과 해당 소재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대학 중심의 지방발전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교통, 문화, 생활수준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광역 단위 메가시티를 조속히 건설하겠습니다.”

Q6.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스템(정책) 중 지켜나가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나래 학생(23ㆍ농업경제학)
“국민 손으로 지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야말로 계승해야 할 시스템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인 ‘공정’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발전시킬 원동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면 불평등 양극화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공정성이 회복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Q7. 언론을 장악한 포털사이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수경 학생(25ㆍ루마니아어학)
“포털 규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규제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포털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털 사업자가 AI 알고리즘 뒤에 숨지 말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언론미디어특위에서 기사 배열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포털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할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Q8. 여러 이유로 ‘도전’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 권나영 학생(23ㆍ항공보안학)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환경을 만든 데 기성세대로서, 정치인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도전할 기회가 줄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계층이동 사다리’도 사라졌습니다. 청년 문제의 해법은 성장의 회복, ‘전환적 공정성장’에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도전할 엄두조차 못 내는 이유는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게 공정한 세상, 도전할 힘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고 그 룰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가 더 많은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공정’과 ‘정의’, ‘유능함’과 ‘실력’을 응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청년이 맘껏 도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Q9. ‘공정성’이 화두입니다. 청년들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주는 사회를 요구하지만 ‘노력’이란 요소를 정의하는 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노력’에 대한 후보님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또 타고난 자본으로부터 개인의 노력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본과 노력을 분리할 수 없다면 사회가 이를 어떻게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 이현우 학생(25ㆍ사회정의리더십학)
“치열한 경쟁과 그 경쟁이 생존 문제가 된 청년들이 공정성을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이클 샌델 교수와 대담한 것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노력’을 능력주의로 포장해버린 사회적 불공정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주의는 낙하산ㆍ인맥 등 불평등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능력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능력주의가 되레 불평등을 악화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능력주의가 극단적으로 발휘된 게 학력주의입니다. 학생의 학력 수준은 부모의 경제력 수준과 거의 일치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정하면 실질적으로도 공정한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점을 조금씩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부모, 태어난 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동등하게 기회를 누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평등ㆍ공정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Q10.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초점은 ‘대학’이란 하나의 어젠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열화된 대학 경쟁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사회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가치와 대학의 의미는 뭔가요? - 이현우 학생(25ㆍ사회정의리더십학)
“저는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공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성장했습니다. 누구나 맘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교육이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는 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제 교육철학입니다. 대학서열구조는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입제도 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건 결국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게 우선입니다. 대학도 이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기초학문도, 인문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 부흥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늘릴 것입니다. 다만, 지방 대학에 좀 더 투자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과 지방 대학의 어려움은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수도권 대학으로의 서열화,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Q11.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ㆍ출산 장려책이 마련돼 있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이현우 학생(25ㆍ사회정의리더십학)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생ㆍ돌봄ㆍ양육ㆍ교육ㆍ취업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가사 부담과 고용단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삶의 질이 더 낮아질 거란 불안감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발성 현금지원보다 영유아기 보육 국가책임, 육아휴직 보장, 초등돌봄, 청년기 주거ㆍ소득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과 가치를 우선하며 비혼을 지향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에 걸맞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Q12.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ㆍ사회학)
“부동산자산 시장에선 경쟁이 불가능하니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면 엄연히 시장이 형성된 걸로 봐야 합니다. 저는 가상자산 시장을 확대해 청년들이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한 데 이어 비과세 소득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주식과 분리해 과세 항목에 가상자산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Q13. 선진국은 공직公職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공직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단기 개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ㆍ사회학)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일자리 비중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늘려야 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사회공공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실업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을 통해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의 질과 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Q14.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 이예은 학생(21ㆍ컴퓨터공학)
“‘전환적 공정성장’이 제1 공약입니다. 청년들은 기회의 총량이 줄었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원인이 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에너지 대전환은 눈앞의 과제가 됐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 청년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과 에너지ㆍ디지털 대전환의 성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신속히 산업을 재편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전환성장’을 합친 말입니다. 공정성을 회복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고, 산업 대전환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세계 5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게 ‘전환적 공정성장’의 목표입니다.”

Q15.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신입사원 공채를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궁금합니다.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책상에 이력서만 수북이 쌓아 놓고 그만 생을 마감해버린 안타까운 사연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취업은 개인의 능력만 탓할 순 없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구직기간은 평균 10.8개월에 이르고, 장기실업과 니트(NEET)족 인구가 43만여명(2020년)이나 됩니다. 실업률이 높으니 청년들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불안정 노동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사태를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어떤 인위적 개혁도 무위로 돌아가며, 을과 을의 전쟁을 만들 뿐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Q16.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의 2030세대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이 있나요?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연금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임기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금개혁위원회’ 같은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Q17.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의, 영업시간 제한, 백신패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조주영 학생(22ㆍ인류학)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전면 봉쇄 없이 이겨왔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의 이면엔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 문제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공동체 전체를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나 집단적 분위기보단 철저히 과학에 의존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해 방역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대안 없는 방역 약화는 간신히 버텨오고 있는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역패스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접종자는 영업시간 제한에 예외를 두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힘겹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을 두텁게 하되, 민생문제는 해결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Q18. ‘사법시험 부활’을 제안하셨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 박지현 학생(22ㆍ서어서문학)
“사법시험 제도는 경제적 약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등 누구라도 도전해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에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대학 4년, 로스쿨 3년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대학원 등록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겐 불가능하고, 학자금 대출로 내더라도 3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배경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조 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이유로 로스쿨은 유지하고, 일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사법시험을 부활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Q19. 생산 활동 중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기업이 많습니다. 탄소세를 부과하면 기업 반발은 물론, 국민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 심규리 학생(23ㆍ행정학)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없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에너지ㆍ환경정책 싱크탱크인 ‘넥스트’ 분석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30년엔 국내 주요 5대 기업의 매출이 30조원 정도 순감할 전망입니다.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건 단순히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다만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세로 생기는 재정은 기업들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투자하고, 국민들에겐 탄소 배당으로 환원해 온실가스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Q20.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하셨습니다. 구체적 방안과 군인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 김예림 학생(23ㆍ융합생명공학)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징병제)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이며, 단기 복무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이라는 직업군인(모병)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대폭 늘리고 징집병을 줄여 전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수준을 명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2022년 192만원 수준을 고려할 때 2027년 병사 평균 봉급은 230여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관련 예산은 ‘국방중기계획’ 상의 2026년 예산액(3조2000억)보다 약 8000억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선택적 모병제로 징집병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현 중기계획상의 소요 재원 수준보다 크게 늘지 않습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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