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회서 낮잠 자는
재정준칙 통과할까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둘러싸곤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0%)을 크게 밑도는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다. 정부 지출을 더 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국가채무비율(2021년 대비)은 15.4%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평균(-3.0%)을 훌쩍 뛰어넘는다. G7의 평균(-3.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첫번째 시각은 낙관적이지만, 후대에 재정 부담을 떠민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 시각은 비관적이지만, ‘경제는 보수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국가채무 증가세는 임계치에 이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수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 분명 위기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올해 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 관점에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기재부 발의)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여기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삼은 재정준칙이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약속을 지킬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불법과 관리 소홀
“붕괴는 인재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4일 “설계도에 따르면 지지 방식은 가설지지대였지만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돼 콘크리트 가벽이 하중을 지지했다”며 “작용 하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다른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해 무게가 쏠려 붕괴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강도도 약했다. 조사위가 붕괴 건축물에서 나온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해본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인 85%에 미치지 못했다. 현장에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었던 감리도 미흡했다.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 무단 변경과 관리 소홀로 드러나면서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건설업체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건설업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HDC현산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남은 조사부터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일단 남아 있는 경찰 조사를 충실히 받을 계획”이라며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국민총소득 줄고
가계부채 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된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가계부채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실질 GNI는 3513만원으로 2019년(3528만원)보다 0.4%(15만원) 줄었다. 1인당 실질 GNI는 2019년에도 1년 전(2018년·3531만원)과 비교해 0.1%(3만원) 줄어들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인 가계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200.7%로 2019년(188.2%)보다 12.5%포인트 증가했다.[※참고: 처분가능소득이란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국내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138.5%) 이후 12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매년 평균 3~4%포인트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10%포인트 넘게 치솟은 사례는 2016년(12.2%포인트)과 2020년뿐이다. 

통계개발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준다”면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해 정상적인 소비 지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