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7.22%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세
자영업자 평균 소득 줄어들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역대 세번째 상승률 
“공시지가 또…”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1월 1일 기준)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해(19.05%)보다 1.8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부터 따지면 역대 세번째(2007년 22.70% · 2021년 19.05%)로 높은 상승률이다.[※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4.44%였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전국의 토지 · 주택 등을 조사한 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직결된다.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마련할 때 공시지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각각 60%, 100%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국토부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유세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당초 거론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조정안은 보유세 완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달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축소 적용해도 (보유세) 부담액 감소에는 편차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내세운 만큼 변수는 남아있다. 재산세 등의 세율을 낮추려면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의 의지만 있다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생산자물가 최고치
인플레이션의 압박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82(2015년=100 기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4% 올랐고,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산품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는데, 특히 석탄 · 석유제품(8.1%)과 화학제품(1.3%) 지수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앞으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가량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밀 가격과 보리 가격이 치솟고 있다.

두 국가의 곡물 생산 비중이 높아서인데,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는 빵 · 과자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12월 밀가루 가격이 연초 대비 10%가량 올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이 영향으로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라면 · 과자 등의 가격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실질적인 곡물 시장 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소득 없는 사장님
뺐는데도 통계가…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뉴시스]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계속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근로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에서 2018년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 2020년 4025만원으로 3년 새 338만원 늘어났다.

반면 자영업자의 개인 기준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원에서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 2020년 2183만원으로 64만원 줄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실제 평균 소득이 통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 의원이 분석한 통계가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일명 ‘마이너스 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한 자영업자는 약 28만명(2020년)으로, 2017년(18만명)에 비해 10만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규모를 추정할 수 없어서다. 유 의원은 “올해 자영업자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 파악체계 구축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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