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스토킹호스 방식? 
쌍용차의 험로

쌍용차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3월 28일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잔여 인수대금(2743억원)을 내지 못해 인수 · 합병(M&A) 계약이 해지되면서다.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최근 상거래 채권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가시화된 건 없지만 인수의향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공개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등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참고: 스토킹호스란 인수 예정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별도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까지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경쟁입찰에 나설 경우 ▲인수의향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채무변제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 오는 10월 1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또다른 매각 방식인 수의계약이나 스토킹호스에도 리스크가 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개경쟁입찰에서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물밑에서 계약 논의가 이뤄지는 수의계약 · 스토킹호스를 통해 쌍용차가 적절한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에디슨모터스의 사례처럼 자본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인수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기재부 관피아
퇴직 후 행보

‘관피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 · 금융감독원 · 산업통상자원부 · 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국토교통부 ·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82.5%(588명 중 485명)가 ‘취업 가능’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기획재정부(96.8%)였다. 이어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이었다.

경실련 측은 “기획재정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대기업 방패막 이용 재취업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 ▲기재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퇴직공무원들은 민간기업(239명 · 49.3%)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 조합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122명(25.2%), 법무 · 회계 · 세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총 53명(10.9%)이었다. 관피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면서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심사대상 기관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서민 대출상품
금리까지 인상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를 또 인상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현재 연 2.00~2.75%인 대출금리를 최대 0.25%포인트(2.15~3.00%)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해당 금리를 0.35%포인트 인상한 지 5개월 만이다. 

디딤돌대출은 정책금융상품 중에서도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6000만원(2자녀 이상 또는 신혼가구는 7000만원)으로 가장 낮다. 변경안을 적용하면 2000만원 미만 부부가 10년 만기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2.15%의 대출금리가 책정된다. 연 소득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0년 만기로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3.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에 자금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디딤돌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