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윤석열 정부 ‘30조원 추경’ 가능할까
생활물가·외식물가 등 줄줄이 최고치
전쟁만큼 무서운 美 통화정책 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불투명하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불투명하다.[사진=뉴시스]

30조원 추경론
재원의 딜레마


윤석열 정부에서 준비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예상 규모를 묻자 추 후보자는 “30조원보다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이는 예고된 거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약 300조원)의 10%를 매년 구조조정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하지만 재량지출 중 약 100조원은 인건비다. 말만 재량지출인 의무지출도 많다. 인건비를 제외한 200조원의 10%인 20조원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도 대성공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도 20조원 정도가 최선이니,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채우지 않겠냐는 거다.

일부에선 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기금도 용처用處(사업)가 정해져 있어서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도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감세를 강조하고 있으니 논외다.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이미 1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나 국채 발행을 활용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비판해 왔다. 국채 발행 등의 방법을 쓰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년 만의 최고치”
천장 뚫은 물가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오름세를 지속하던 소비자물가지수가 또 한번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대에 육박한 건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또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사진=뉴시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또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사진=뉴시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34.4%나 뛰었다. 여기에 개인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4월 대비 4.5%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그중에서도 외식물가 상승률이 6.6%를 기록하면서 1998년 4월(7.0%)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5.7% 상승했다. 2008년 8월(6.6%)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도 전년 대비 3.1% 상승하면서 2009년 5월(3.1%)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로 곡물 가격까지 상승했다”면서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전쟁보다 무서운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일 발표한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통화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평년과 비교해 전산업생산 1.4%, 수출은 5.1%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전자기기와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 투자와 밀접한 한국의 주력업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화학제품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북미 수출 비중이 높은 비금속광물은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탓에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DI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하고 미국의 통화정책 리스크가 단기간에 축소되면 전산업생산은 0.6%, 수출은 3.0% 감소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전산업생산은 1.1%, 수출은 3.9%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라는 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