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고용시장 개선세 지속가능성 불확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일괄 지급
가속화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외 변수가 숱하다.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사진=뉴시스]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외 변수가 숱하다.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사진=뉴시스]

4월 취업자의 역설 
“늘었지만 위험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엔데믹(endemic ·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고용시장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더 늘어났다.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4월(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별로 취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명)과 제조업(13만2000명)의 증가폭이 컸다. 이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18만2000명)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기타기계장비업종의 상용직이 증가하고, 반도체 · 석유 · 화학 ·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늘어난 취업자 85만500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2만4000명이 60세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단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더구나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당분간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세대에 따른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등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외 변수가 숱해서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연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최소 600만원
일괄지급 결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 자영업자 370만명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하겠다는 거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600만원을 차등지급할 것”이라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에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손실보상률은 공약대로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손실보상의 명칭은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바꾼다.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의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12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6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사업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와 여당의 손실보상 발표와 관련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남은 건 빠른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빠른 금리인상
기업에 더 위험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부담도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출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도 기업이 가계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다.[사진=뉴시스]
대출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도 기업이 가계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다.[사진=뉴시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늘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게 가계만은 아니란 점이다.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심각하다.

한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인 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법인기업의 대출(예금은행 대출 잔액 기준) 평균 증가율은 2.44%로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 1.95%보다도 높았다. 

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율은 기업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경연이 2006년 1분기~2021년 4분기 법인기업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2%포인트 커졌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대출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상승에도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다. 

한경연은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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