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2020년 4·15 총선.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선거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면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그래도 거대 양당은 남는 장사를 했다. 많은 이들이 금배지를 달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을 두둑하게 챙겼다. 

# 그렇게 염치없는 정치를 펼쳤지만 양심도 없었다. 4·15 총선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성정당 3곳 중 2곳은 해산했고, 위성정당 취급조차 못 받던 1곳은 최근 문을 닫고 더불어민주당이 됐다. 당연히 사라진 위성정당의 공약이 남아있을 리 없다. 그런데도 꼼수로 금배지를 단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금배지를 달고 있다. 

# 그렇다고 모당母黨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한 것도 아니다. 진영대결과 정치싸움에만 몰두한 이들은 정작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예컨대, 허점투성이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내놓은 법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청년층을 분노케 한 ‘아빠 찬스’를 근절할 채용비리 근절 법안은 단 한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선거가 열린다. 많은 이들이 또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을 위해 살겠다’며 다짐한다. 위성정당의 아픈 기억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들은 또 염치없이 ‘국민’을 입에 담는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위성정당의 기억과 6·1 지방선거의 현주소를 취재했다.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약속들과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약속들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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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그 후… 성찰 없는 선거의 쳇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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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