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공당의 공약이 공수표가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반짝(2020년 3월 8일~5월 18일) 등장했다가 사라진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어땠을까. 의외로 이행된 공약은 많지만, 잊힌 당의 공功이라고 보긴 어렵다.

지난 21대 총선은 유권자들로부터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수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니,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챙기려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려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나온 게 바로 더불어시민당이다. 꼼수로 만들어진 정당이라도 공약들을 잘 지키고 제 역할을 다했다면 할 말 없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 꼼수는 꼼수로 끝난다는 점이다.[※참고: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과의 연합정당으로 출범했다.]  

더불어시민당이 당초 내건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소득 확대와 안정적 운영 지원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개성공단 재가동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 확대와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언론개혁 ▲사법개혁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호 등이었다. 

실제로 감염병 전문연구기관과 감염병 전문병원이 만들어졌다. 여러 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정책 역시 추진됐고,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는 확대 시행됐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도 설립됐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시민당의 공功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공약들은 모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켜질 공약이었다는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뽑힌 국회의원 17명의 의정활동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 이들은 21대 국회(5월 17일 기준)에서 총 70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처리된 법안은 150건이었다. 150건 중 129건은 대안반영 폐기됐고, 가결(수정가결 포함)은 18건에 불과했다.[※참고: 나머지는 폐기 2건, 철회 1건이다.] 법안 발의(공동발의 포함)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4명(전용기ㆍ정필모ㆍ조정훈ㆍ최혜영)이나 됐다. 

중요한 건 가결 법률안 중 공약과 연관된 법률안이 단 1건도 없었다는 거다. 그렇다고 더불어시민당이 오랫동안 ‘존속’한 것도 아니다. 총선이 끝난 지 33일 만인 2020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은 문을 닫았다.

비례대표 17명 중 14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고, 나머지 2명(용혜인ㆍ조정훈)은 ‘제명 후’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으로 돌아갔고, 양정숙 의원은 무소속이 됐다. 눈에 띄는 의정활동도 못한 더불어시민당이 받아간 국고보조금은 총 34억2962만원(2020년 1~2분기)이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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