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당➋ 열린민주당
‘공천 컷오프’로 시작된 당
검찰ㆍ언론개혁 등 의제 내세웠지만
국고보조금 22억원 소임 다했나

2020년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다른 정당의 광범위한 공약과는 달리 열린민주당은 정치ㆍ검찰ㆍ언론 개혁 공약에 방점을 찍었지만 3년간의 성적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열린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첨병으로 활약한 건 평가가 엇갈린다. 

2021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정치·검찰·언론 개혁 공약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2021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정치·검찰·언론 개혁 공약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열린민주당의 시작은 ‘공천 컷오프’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2020년 3월 8일 열린민주당이 창당됐다. 총선 한달여 전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위성정당’이 되는 듯했지만 곧바로 더불어시민당이 생기며 ‘민주당 비례대표’란 상징성을 얻진 못했다.

열린민주당이 얻은 의석수는 지지율 5.4%에 기반한 3석이었다.[※참고: 애초 열린민주당의 의원은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이었다. 이중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고, 그 자리를 김의겸 의원이 이어받았다. 세 사람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의 1~5순위 공약은 정치ㆍ검찰 개혁이 핵심이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제 ▲비례대표 후보 선정 시 국민참여경선 ▲수사권ㆍ기소권 완전 분리 ▲불법 해외 은닉재산환수 특별법이 열린민주당 공약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다.[※참고: 언론 개혁 공약은 6번째에 자리했다.]

문제는 열린민주당이 가장 강조했던 ‘정치 개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있다. 열린민주당은 2022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며 사라졌다. 열린민주당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도 합당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합당 당시 개혁 과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꼽았다. 달리 말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열린민주당의 ‘정치 개혁’ 진전이 크지 않았다는 거다.[※참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이었던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에 접수돼 계류 상태다.]

물론 일부 뜻을 이룬 공약도 있다. 검찰 수사권ㆍ기소권 완전 분리가 대표적이다. 합당 이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완전히 잊힌 공약도 있다. 해외 불법 은닉재산환수 특별법이다. 권력자의 비자금과 재벌 대기업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제안됐지만 열린민주당 의원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없었다.

약 3년간 활동했던 열린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22억6212만원이다. 열린민주당은 사라졌지만 2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제대로 쓸 방법은 아직 남아있다. 공약을 지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흡수한 열린민주당은 3년 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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