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위기와 미래

서울시는 2021년 사회주택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운영 문제가 지적됐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민간이 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운영 문제는 바로잡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었던 걸까. 반대로, 민간이 빠지면 공공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사회주택은 2021년 서울시 실태조사로 운영 위기를 맞았다.[사진=뉴시스]
사회주택은 2021년 서울시 실태조사로 운영 위기를 맞았다.[사진=뉴시스]

공공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공공은 그 속도를 따라잡는 데 능숙하지 못하다. 인력도 문제다. 공무원을 무한정 늘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 2015년 서울에 도입된 ‘사회주택’처럼 말이다. 

신개념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방식은 간단하다. 공공 토지를 민간에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간이 건물을 신축ㆍ리모델링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집은 주거 빈곤층에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한다.

이런 주택은 대부분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공공임대 주택과 비교했을 때 형태나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다. 2017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며 사회주택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회주택은 도입 후 7년 만인 최근 위기를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사회주택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사회주택을 향한 실태조사는 같은해 11월 이미 마무리됐고, 그 결과 ▲셀프 심사 ▲공급 물량 목표치 미달 등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 때문인지 ‘사회주택은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이란 지적도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굴한 ‘빈집’이나 ‘빈땅’을 민간에 임대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다. 서울시 실태조사팀은 그 근거로 “사회주택 운영사에 가는 수익을 감안할 때 SH가 직접 담당할 경우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주택의 방만 경영이나 운영은 2021년 실태조사처럼 정기 조사와 치밀한 감독으로 방지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수익이 더 나기에’ 공공이 사회주택을 대신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반론이 나온다. 애초 공공과 민간이 지향하는 ‘주거 복지’에 차이가 있어서다.
 

공공이 ‘물량’을 기준으로 놓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민간은 ‘질’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능력이 있다면 민간은 빠르게 변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유공간을 넓혀 거실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거나, 입주민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장場을 만들어주는 건 사회주택의 대표적 장점이다. 최근엔 커뮤니티 기능뿐만 아니라 건물 설계 자체를 특화한 사회주택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나 휠체어 친화 주택 등이다.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을 하는 이광서 아이부키 대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영역이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며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은 기존에 있던 공공이나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가 공급하지 못했던 형태의 주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약자들이 원하지만 공공이 충족할 수 없는 수요에 사회주택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행보를 볼 때 사회주택의 자리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사회주택의 장점을 SH나 또다른 공공이 흡수할 수 있느냐다. 그건 따져봐야 할 문제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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