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전기요금 올려도 한전 적자는 글쎄…
기대인플레이션율 10년 만에 최고치
가스요금도 인상, 서민 부담 커질 듯

정부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치로 올렸다.[사진=뉴시스]
정부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치로 올렸다.[사진=뉴시스]

최대폭 인상에도
벌써 추가인상론


정부가 6월 27일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1㎾h당 5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존 ‘㎾h당 ±3원’에서 ‘㎾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그 틀에서 최대치로 인상했다.

이번에 조정한 연료비 단가를 적용하면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1535원 오른다. 급등하는 연료비 탓이긴 하지만,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공약과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깨졌다.

문제는 연료비 단가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한전은 손실을 회사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행한 신규 회사채는 15조5000억원, 누적 회사채는 51조30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전력판매단가(110.4원)는 전력구입단가(180.5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당 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은 180.5원으로 전년 동기(76.5원)보다 135.9% 올랐지만, 같은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2.4%(㎾h당 107.8원→110.4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에 연간 최대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4분기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을 재조정하거나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로선 고민이다.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국민 부담이 커지고, 놔두자니 한전의 적자가 커져서다. “정부가 국민 부담과 한전 적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지금보다 더…”
기대인플레 최고치


먹거리물가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 수준을 전망하는 척도다.

숱한 대외변수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숱한 대외변수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2012년 4월(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월 대비 상승폭은 0.6%포인트로, 이는 2008년 7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폭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1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4월부터는 3개월 연속 3%대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가 상승하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4로 5월보다 6.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7월(-7.2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인 것도 지난해 2월(97.2)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참고: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를 과거 평균 수준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다는 의미다. 100 미만은 그 반대다.] 

황 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탓”이라면서 “향후 소비심리가 살아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전기에 가스요금까지… 
공공요금 인상 신호탄


전기ㆍ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부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민수용(주택용ㆍ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됐다. 인상폭은 주택용 7.0%, 일반용 7.2~7.7%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오른 셈이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제는 이것이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각 지자체는 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일례로, 대구는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제주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여기에 버스와 택시 회사들도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도미노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오르면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덧붙는 격이라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13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었는데, 문제는 하반기에 그 폭이 6%대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더한 고물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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