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무슨 일이든 준비하는 사람이 이긴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는 시장흐름과 정책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서다. The Scoop가 설 이후 부동산 캘린더를 만들었다. 월별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은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이끄느냐에 따라 부동산은 호불호가 갈릴 전망이다. 새 정책이 나오기 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거나 변경 예정인 제도도 많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도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 상반기에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2월), 제2외곽 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착공(3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변경(4월), 임대주책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6월) 등이 눈에 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란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변경은 현재 기금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5곳(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의 계약기간이 3월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는 작업이다. 6월 실시예정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서비스 확대(8월), 재건축 추진연한기준완화(9월), 공인중개사 시험(10월), 복선전철 추가개통(12월) 등이 예정돼 있다. 의왕•김해•남원•장흥군에서만 시행되던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 서비스’가 8월부터 전국 223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주민동의와 안전진단 통과여부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2월에는 분당선의 연장인 망포역-수원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