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9세기 초. 미국에선 누구든지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다. 별다른 은행규제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은행권 발행이 자유로웠다. 통제 없는 자유는 남용을 불렀다.

은행은 “우리의 권리”라며 은행권을 마구 찍어댔다. ‘부도속출’이라는 후폭풍이 불었다. 저잣거리엔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은행권이 흩날렸다. 미 남북전쟁(1861~65년) 기간, 정부가 철퇴를 들었다. 국립은행법을 제정하고 은행권을 발행하는 주립은행에 세금을 물리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들고양이 은행 잡은 세금카드

약발은 금세 나타났다. 주립은행으로선 비싼 세금을 내야 하는 은행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 차라리 값싼 수표를 발행하는 게 나았다. 미 연방정부는 ‘들고양이 은행’의 은행권 발행을 반강제적으로 막았다. 그렇다고 수표제도가 빨리 정착된 건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두 세대는 족히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 19세기 중엽은 은행의 리스크를 고객이 판단하는 시대였다. 은행은 무차별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해 유통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들고양이나 살 것 같은 곳에 은행을 설립한다’고 비꼬았다. ‘들고양이 은행’의 유래다.]

돈 관련 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들고양이 은행의 사례처럼 말이다. 우리는 어음을 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있다. 메스만 대면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른 판단이다. 어음의 생명력은 길고 질기다. 국내 일간지에 실린 두 기사를 소개한다. 시기는 일단 블라인드 처리한다.

[article1] “중소기업들은 자신들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 CEO들은 주로 장기어음 결제,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적한다.”

[article2]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긴축으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어음할인까지 쉽지 않아서다. 대기업들이 자금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 심해지고 있다.”

언뜻 비슷한 시기의 기사 같다. 아니다. [article1]은 지난해 1월 30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내뱉은 ‘손톱 밑 가시(손톱에 박힌 작은 가시가 큰 고통을 준다)’ 발언 이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의 애로사항을) 취합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article2]는 1983년 5월 7일자 매일경제 기사다. 30년 시차가 있지만 두 기사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어음 탓에 괴롭다’는 중소기업의 곡소리가 수십년째 울리고 있음에도 개선된 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상하다. 여야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어음법 개정’을 운운한다. 중소기업의 파수꾼인양 선거철만 되면 ‘어음카드’를 꺼내든다. 예전엔 더 그랬다. 금배지들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시계추를 1998년으로 돌려보자. DJ정부 출범 직후 ‘어음제도를 폐하자’는 논의에 불씨가 댕겨졌다. 집권당이었던 새천년국민회의는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기업에겐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별렀다. 어음발행 총액한도제도의 도입도 시사했다. 어음제도개선정책기획단(단장 정세균)까지 만들었으니, 어음제도 개혁은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실제로 김원길 정책위의장(당시)은 “3년 안에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원사격도 활발했다. 1998년 5월 8일 정일영(자민련) 의원(당시)을 비롯한 41명은 어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이랬다. “… 기업간 결제를 할 때 어음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어음부도율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초래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60일로 어음만기를 규제한다. 약속어음제도는 2001년 7월 31일 이후 폐지한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어음법 개정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소관상임위 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2000년 5월 29일 은근슬쩍 폐기됐다. 이런 사유에서였다.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어음법 개정안만 내놓고 세월만 보낸 셈이다.

MB정부 초반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2008년 9월 26일 강운태(민주당) 의원(현 광주광역시장) 등 11인은 어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 어음만기를 60일 이내로 정한다. 어음이 부도났을 때 발행인과 인수인은 민사책임과 더불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2012년 5월 29일 폐기됐다. 사유는 이전과 똑같았다.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

어음법 개정시도 하세월 …

1962년 제정된 어음법은 2000년 이후 두차례 개정됐다. 한번은 전자어음의 발행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2006)이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당연히 원안가결됐고, 2007년 공포됐다. 다른 한번은 의미를 찾기 힘든 개정이었다. 2009년 MB정부는 어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런 이유를 들었다.

“법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도 돼야 한다. 우리의 법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면 잘 이해할 수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처럼 국민을 훈육하기 위해 어음법을 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개정안은 2010년 3월 공포됐다. 어음 때문에 피멍이 드는 중소기업이 수두룩한데, 정부는 고작 문구수정에만 열을 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