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총론] 손톱 밑 가시 ‘어음’
정치권은 때만 되면 어음폐지를 약속했다. 어음에 한이 맺힌 중소기업 CEO들은 철석같이 믿었다. 속았다. ‘중소기업의 애환을 풀어주겠다’면서 제안한 어음법 개정안(1998•2008)은 모두 폐기됐다. 사유는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다. 떠들썩하게 어음법 개정안을 내놓고 허송세월만 보낸 셈이다.
어음이라는 ‘손톱 밑 가시’는 독하고 날카롭다. 섣불리 폐지를 주장했던 정치인들은 가시에 찔렸다. 중소기업도 다쳤다. ‘손톱 밑 가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는 중소기업을 울리는 어음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윤찬 기자 chan4877@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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