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미국 국방부는 80만명의 민간인 직원에게 무급 휴가 계획을 알리고 국무부는 외교 공관을 철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가 코앞으로 임박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각)는 의회와 80만명에 이르는 민간인 직원에게 상당 기간 무급 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미국 법은 연방정부 기관 직원을 대규모로 일시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보내려면 의회에 45일 전, 해당 피고용자들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을 22주간 주당 하루씩 쉬게 하는 잠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월 1일까지 시퀘스터 관련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올해 850억 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애초 발동 시기는 1월 1일 자정이었지만 마감시간 30분 전 두달 뒤인 3월 1일로 늦추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무급 휴가 가능성을 공지한 이유는 시퀘스터 발동으로 삭감되는 예산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민간인 임시직과 계약직 4만6000명을 해고하기 시작했지만 삭감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 형식의 글에서 “예산 삭감이 국방 분야에 집중돼 있어 미군 전반의 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