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파트5]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디에…

▲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용을 받지 못했다. 경제민주화가 시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이 사라졌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상징이 사라지면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도 빠졌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요즘 경제민주화 경연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사라진 인물이 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지난해 4•11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했고, 국민들은 이 공약에 표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내각, 청와대 인선 명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새 정부를 이끌 사람들의 면면이 ‘온화하고, 합리적’이라지만 이는 곧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들과 다르다. 지난 대선에서 핵심 이슈가 터지면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반발 움직임이 보일 때면 “이대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하거나 업무를 거부하곤 했다.

김 전 위원장의 모습이 사라지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도 사라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20대 전략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일자리창출•한국형 복지확립 가운데 유독 경제민주화만 빠진 것이다. 대신 경제성장 중심의 국정목표가 나왔다.


경제부총리도 성장 우선주의자로 알려진 현오석 KDI 원장이 발탁됐다. 김 전 위원장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직성을 믿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위기 때 조커로 활용할 가능성 있어

“기다려 보자”는 그의 말과 달리 야당은 김 전 위원장을 찾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정과제가 발표된 21일 논평을 내고 “요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디 갔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이런 물음은 낮은 목소리지만 경제민주화는 어디 갔느냐고 물을 때는 분노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허영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도 “경제민주화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한다고 김종인을 끌어들여 총선•대선에서 간판용으로 써먹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입 싹 씻었다”고 비판했다.

물론 김 전 위원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선 이후 김 전 위원장은 강연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 논리를 꾸준하게 전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안정적 정부 출범을 위해 개성이 강한 김 전 위원장을 초기에 중용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대선에서 정치쇄신특위를 이끌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 전 위원장이 임기 중반 ‘국면전환용 히든카드’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민 기자 icarus@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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