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복지 생태계를 아름답게 구축할 수 있을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소득세 과표구간’을 재조정해 증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8년 12월. MB정부는 소득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낮춰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소득세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을 8%에서 6%로 2%포인트 낮췄다. 나머지 과표구간의 세율은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8800만원 초과 과표구간 세율은 35%에서 33%로 2%포인트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행시기는 2010년으로 잡았다.

문제는 88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의 세율이었다. 서민층의 감세폭보다 1%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고, 이는 2010년 6·2 지방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했다.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공세를 피하지 못한 MB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그 결과 부자감세 전략을 철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고,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이 철회됐다.

2011년엔 ‘한국판 버핏세’까지 통과됐다. 과표구간 ‘3억원 초과’를 신설해 38%의 세율을 매기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국민 70%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부자증세 전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