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그 무서운 ‘덫’

증세냐 복지공약 재조정이냐

▲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진심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다. 어찌 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를 입에 달고 살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아랫목’부터 덥히겠다고 공언했다. 당선인 시절, 그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달리 대기업 총수보다 중소기업 CEO를 먼저 만났다. 복지공약은 나름대로 훌륭했다. 야권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했을 때 모자람이 없었다. 이제 공약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돈’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27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 최대치는 10억원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국채를 맘껏 발행해 돈을 마련할 수도 없다.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야 할지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수手’라곤 세금을 더 걷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타령이다.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복지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원마련도 고구마 줄기 뽑아내듯 마구 쏟아냈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예산 구조조정, 공공기관 경비절감, 세감면 혜택 축소….’ 대략 이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기까지다. 공언만큼이나 모호한 구상만 가득하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한지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뾰족한 재원마련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만큼 증세를 제쳐놓고 재원대책을 구체화하는 건 쉽지 않다. 설사 지하경제 양성화, 경비절감 등의 방법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 ‘증세 없는 복지’라고 쓰고 ‘경제민주화 포기’라고 읽는다. 한편에서 들리는 조롱 섞인 비판이다.

지하경제는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성화돼 있다. 이를 밖으로 끌어내도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출예산 구조조정, 공공기관 경비절감은 웬만한 개혁의지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권력의 힘’에 위축된 정부나 공공기관이 처음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관성의 법칙’에 끌릴 거다. 줄어든 경비를 언젠가는 다시 늘리려 할 게 뻔하다. 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애먼 서민만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세감면 혜택의 상당수는 서민을 위한 것이라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선택점’에 서 있다. 복지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증세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복지공약을 전면 재조정하느냐다. 박근혜의 딜레마다. 한국의 딜레마다.
이윤찬 기자 chan4877@thescoop.co.kr|@chan4877

이윤찬 기자 chan4877@thescoop.co.kr|@chan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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