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예상치 ↓ ‘빈곤의 늪’ 빠질까
경제성장률 예상치 ↓ ‘빈곤의 늪’ 빠질까
  • 이상택 뉴시스 기자
  • 호수 37
  • 승인 2013.04.0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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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 올해 경기전망이 좋지 않다. 세입과 세출 간 괴리가 커지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매우 낮게 예상했다. 그러자 정부가 바빠졌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다.

얼마 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제를 어둡게 전망했다. 그는 3월 23일 경기도 분당 한살림생협매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이틀 후에는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만남에서 “경기안정을 위해선 적자채권 발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니나 다를까.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 합동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도 현 부총리는 올해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 전망치는 민간경제연구소보다 더 낙관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매우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무려 0.7%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물렀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전망치지만 사실상 바닥을 기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도 각종 경제정책을 다시 짤 수밖에 없게 됐다. 예상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용이 예상치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유럽경제가 안정을 되찾는 등 글로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고용증가수를 32만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용증가 예상치도 달라졌다. 정부는 고용증가가 당초보다 20% 이상 감소한 연간 25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예상도 좋지 않다. 정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무상보육 확대와 기저효과 등의 요인이 있다며 2.7%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하지만 체감물가 상승률은 2.3%보다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악화와 국제유가,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공식품 등이 체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체감물가는 상승하고 통계만 안정되는 ‘통계물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수출은 다소 회복됐지만 올해 들어 회복세가 더디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이 좌절되면서 각각 2조6000억원과 5조1000억원(총 7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고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불황에 따라 세입과 세출 간에 괴리가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조짐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입은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6조원 이상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해에 책정한 올해 예산안은 애초에 예측한 경제성장률 3.3%를 기초로 책정된 것이어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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