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일본의 엔저공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회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머지않아 엔ㆍ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줄곧 ‘글로벌 공조’를 외친 정부는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엔저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은 뭘까.

4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일본의 장기 불황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엔저 정책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최근 정책 행위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일본의 엔저 정책을 지지한 셈이다.

정부가 비판의 발언은커녕 엔저를 용인하고 돌아왔다는 비판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4월 23일 최희남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G20 회의에서 환율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G20 공동합의문(코뮈니케)에 ‘양적완화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고하는 문구가 삽입됐으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G20의 엔저 용인이 아니다.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 역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예상되는 엔ㆍ원의 범위는 1100원에서 1300원인데 경우에 따라 달러엔이 100엔까지 될 수 있다”며 “엔ㆍ원 환율이 9개월 만에 25% 하락하는 등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증시 하락압력 등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엔화를 팔고 원화를 사는 움직임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국내 실정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차원의 쇼크가 오면 국내 정책을 사용해 상쇄하기가 어렵다”며 “급격한 원화 절상 등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자금ㆍ기술력ㆍ인력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화가 더 빠르게 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성이 큰 투자자금의 이동을 줄이거나 금융거래세를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기자ㆍ이혜원 뉴시스 기자 kkh4792@thescoop.co.kr│@kkh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