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인하 효과 보려면…

▲ 기획재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기준금리도 내리면서 경기회복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몰아치기’가 매섭다. 정부는 올해 4월 부동산종합대책•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잇따라 쏟아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그러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경기부양책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일이 많다.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는 5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엔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기를 돕기 위해 경기활성화 실행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정작 기대를 끄는 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의지에 반응한 한국은행이다.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내린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부양 정책이 제 역할을 못해 경기회복 속도가 나지 않자 부담을 느낀 한은이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중앙은행이 이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은 최근 계속된 내수경기 침체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의 결정은 정부 추경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우리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금리인하가 시중금리 인하로도 연계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한은의 노력에 부응해 중기업계도 향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산적한 선행과제들 많아

그렇다면 이번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하는 정책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에 쟁여놓은 돈이 증시나 부동산 등 투자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면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투자여건 조성이다. 추경에 금리인하까지 단행한 마당에 투자가 저조하다면 한국경제는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촉진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이번 대책 발표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판짜기’인 셈이다.

정부부처간 공조체계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부양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추경과 금리인하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정책오류가 발생했을 때 재빨리 바로잡자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당장 경기부양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정책은 책상에서 나오지만 정책효과는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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