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산재 사망관련 직무유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 7명이 최근 있었던 현대제철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5월 28일 민주노총과 현대제철 사고 충남대책위원회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필 전 장관 등 고용부처 실무자 7명을 현대제철 산재사고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고발장을 접수시킨 뒤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10일 현대제철에서 보수작업 중이던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사고가 있기 전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이를 묵살한 데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엔 같은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질식사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고발인들은 가스누출 사고 전 4개월 사이 현대제철에서 무려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부의 직무집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중순부터 수시감독을 해 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수시감독 조차 전체 공정이 아닌 일부 공정에 국한해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소홀을 따져 묻고 있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allin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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