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째 되는 날 정부는 의미 있는 플랜을 발표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이다.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허울뿐인 플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4일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다”며 “이런 인식으로 관계부처가 온 힘을 다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목표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연 47만6000개의 일자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해소를 통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마련, 여성•청년•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 노•사•정 협력을 통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등이다.

문제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느냐다. 지난해 MB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1%를 달성해야 매년 평균 23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연간 48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매년 7~8%의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