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2018년까지 약 3배오를 전망

정부가 1㎡당 연간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2018년까지 최대 100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990년부터 24년 동안 350원으로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형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에 부과되던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매기는 벌금이다.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도시교통정비 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대해 1㎡당 연간 350원을 부과한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인상안에 따르면 백화점 등 연면적 3만㎡가 넘는 건물은 내년에 600원으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1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3000~3만㎡ 건물은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면적 1000~3000㎡인 건물은 350원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주로 유통업계에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유통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 타임스퀘어(30만2000㎡)·아이파크몰(24만㎡)·디큐브 시티(35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11년 10억1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타임스퀘어의 경우 2018년 30억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국에 매장을 여럿 운영 중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64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한 대형마트를 예로 들면 최대 120억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치다.

유통업계는 가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연이은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경제민주화에 따른 상생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실상 성장통이 막힌 상태라서다. 유통업계의 고민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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