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와 盧 NLL 발언 빅딜?

[Issue archive]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

▲ 국정원의 국정조사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또다시 NLL 논란이 터져 나와 여야 간 진실공방이 팽팽하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관한 기록물을 공식 요청했고, 국정원이 이 요청에 응하면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매관매직에 관한 국정조사를 문제 삼은 시점에서 NLL 문제가 다시 불거져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먼저 기록물에 담긴 내용이 진실하냐는 거다. NLL 관련 기록물 문제는 서상기 새누리당(정보위원회 위원장) 의원 쪽에서 터져 나왔다. 서상기 의원은 6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정보위원회)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원본이 아니라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라며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이 서 위원장실을 찾아가 NLL 관련 발췌본을 보여주고 갔다”며 “대통령기록물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니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현 민주당(정보위원회) 의원은 “공공기록물은 국정원이 가공해 작성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려면 정상회담 속기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에만 볼 수 있다.

문건 열람 절차도 문제가 됐다. 서 의원은 보좌관끼리 연락을 했다고 하지만 정 의원은 다르게 주장했다. 그는 “서 의원 측 보좌관이 연락을 해서 국정원에 연락해보니 이미 출발한 상태였다”며 “언제부터 보좌관끼리 말하는 게 여야 합의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여야 합의가 없으면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국정원의 입장이 왜 바뀐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기범 차장에게) 남재준 원장의 지시사항이냐고 물으니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이는 남 원장의 지시사항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개입설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자료를 제공한 측과 제공받은 측이 둘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기현 기자 | lhk@thescoop.co.kr

이기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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