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CBSi The Scoop] 통일의 전제조건은 몇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식량정책이다.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식량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비축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식량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작업과 치밀한 통일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 통일을 두고 국내외 다양한 예측이 쏟아져 나온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추산작업이나 통일 이후 행정조직에 관한 논의는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수급에 관한 예측이나 식량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분단 60년 동안 남·북의 식량·영양 상태는 상이하게 전개돼 왔다. 남한은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부족한 식량을 수입으로 채워나갔고 이로 인해 곡물자급률은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국민 대다수가 영양부족 상태로 결핵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남북통일을 식량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의 식량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작업과 치밀한 통일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통일 후 발생 가능한 식량쇼크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첫째, 통일 초기 발생 가능한 식량부족 사태를 대비해 식량비축제도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비축미 120만t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식량 비축을 위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특수에 대비해 남한의 식품산업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해 통일 후 식품 공급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둘째, 남한의 식량생산능력을 높여야 한다. 통일 후 식량수요를 예측해 식량증산 계획을 세우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가능한 높게 설정하고 쌀과 식용콩의 증산과 자급을 달성해야 한다. 자급곡물에 대해서는 소비확대를 위한 수요창출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증산정책으로 전환해야

셋째, 수입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북한의 산지럀地를 활용한 동물복지형 축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곡물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조사료 자급계획 수립과 유럽형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통일 후 한반도 환경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식량 확보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개성공단과 같이 농수산업특별지구와 식품산업특별지구를 개설·운영해야 한다.

농수산업특별지구를 통해 남한의 농업·어업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고 북한의 식량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높이면 통일 후 급격한 식량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에 남한의 기술·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삼각농업협력방식’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을 한민족 식량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남한의 과소비, 과영양으로 인한 비경제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만성적인 영양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 식량 영양 최적화 모델의 연구와 실현이 필요하다.

통일 이전에 무엇보다 먹고사는 게 준비돼야 한다. 남한의 식량농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쌀이 남아돈다고 생산을 억제하는 지금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통일을 준비할 수 없다.

쌀의 수요를 창출하고 통일을 대비해 이를 비축하는 ‘증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투자가 시급하다. 통일을 대비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을 살리고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