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메우려 요금에 손댔나
적자를 메우려 요금에 손댔나
  • 강서구 기자
  • 호수 56
  • 승인 2013.08.20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ecial 파트4] 서민경제 압박하는 우편요금 인상
▲ 우정사업본부가 국내통상우편요금을 8월 1일부터 인상했다.(사진=뉴시스)

우편요금이 1년9개월 만에 인상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량 감소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 위한 노력보다 손쉬운 요금인상을 선택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민철(32)씨는 우편요금 인상이 달갑지 않다. 수익이 부쩍 줄어든 상황에서 배송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씨가 자주 이용하는 1㎏ 내외의 요금은 2640원에서 2670원으로 증가했다. 해외 배송가격은 더 크게 올랐다. 일본까지 2㎏을 보내는 요금은 7600원에서 8270원으로 670원이 올랐다. 단순계산으로도 8.8%나 인상됐다. 지갑이 얇아진 김씨는 곤혹스럽다. 670원도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에겐 큰돈이다.

우편요금까지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내통상우편요금을 인상했다. 국내통상우편요금(25g기준)은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 올렸다. 국제통상우편요금은 항공서간과 항공엽서도 각각 30원이 인상된 450원, 400원으로 인상했다. 선편엽서의 기본요금도 20원이 인상된 280원이 됐다. 국제우편은 종별ㆍ지역별ㆍ중량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국내통상우편요금 인상은 2011년 10월 이후 1년9개월만이다. 2011년 250원이던 우편요금을 20원 인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시장 변화에 따른 물량감소로 수입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요금 인상의 이유로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은 2011년 439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적자는 707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심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편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수지 적자를 이유로 우편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경영비효율로 인한 적자를 요금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경영실패를 소비자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편요금의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편요금 결정과정에 공청회나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전혀 없다. 우편요금의 결정과정은 이렇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일반통상 우편서비스 원가를 산정한다.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서 요금 조종에 관해 심의한다. 심의된 결과를 가지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요금조정에 관해 협의를 거치면 요금이 결정된다.

결정된 우편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우편요금 조정고시를 통해 시행된다. 요금결정과정에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우편요금이 우편서비스 이용 요금이기보다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을 인상할 때 마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국제특송 등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해 우편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편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손쉬운 요금인상을 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ksg062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19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