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축소한다. 2030년 40%대가 목표였던 원전 비중을 20%대에서 관리하고, 전기 대체재인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제2의 성장기를 누릴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장 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원전 설비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10월 14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15) 초안’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을 제1차 계획(2008~2030)의 목표치(41%)보다 낮은 22~ 29% 범위로 결정했다. 정부는 두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늦어도 올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원전 비중은 24%다. 이 비중을 2035년까지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늦은 감이 있지만 원전 비중을 줄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원전 선진국은 노후 원전을 폐쇄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원전 선진국이 얻은 결론은 두가지다. 수명이 끝난 원전을 폐쇄할 때 소요되는 사후처리비용 부담이 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등 전체 비용(건설비+운영비+폐로ㆍ사용 후 핵연료 관리비) 관점에서 보면 원전 운영이 결코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미 28기의 원전을 폐로廢爐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09년 ‘원자력 발전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3년 6.7센트였던 원전 단가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9년 8.4센트로 올랐다”고 언급하면서 “원전이 석탄이나 가스발전보다 비싸다”고 결론을 내렸다.

원전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전을 폐쇄한 경험이 없다. 국내에선 발전연료(우라늄) 측면에 근거해 원전의 경제성만 부각됐지만 앞으로는 인식이 바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호재를 맞은 것은 한국가스공사다. 원전 비중 축소는 가스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로선 설비투자를 늘리고 가스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MIT “원전이 석탄보다 단가 비싸”

가스공사는 요금을 산정할 때 설비자산과 해외자원개발 자산에 투자보수율(WACC)을 곱한 값에 근거해 이익을 보장받는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가스공사는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장받는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제2의 성장기를 누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여전히 많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원전 설비 비중은 낮아지겠지만, 원전의 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을 지연이 되더라도 준공할 것이다. 다만 계획 중인 6기의 원전 착공 여부는 앞으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6기 가운데 3기는 건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다만 신규 건설계획은 오랫동안 수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전 설비 비중을 줄이더라도 계획한 것은 대부분 짓겠다는 얘기다. 원전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heedo@truefrie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