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활용해 가격충격 막아라

사료값 안정화 방안

사료가격이 껑충 뛰면 축산농가는 휘청일 수밖에 없다. 생산비 중 사료값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몇가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게 그 첫번째 발걸음이다.

▲ 정부, 협동조합, 축산농가 모두가 사료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진은 세계 최대 곡물회사인 카길.

지구 온난화로 세계 식량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을 100% 이상 달성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특히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국내 식량자급률은 22.8%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 사료용 작물 가격이 국제 곡물시세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변한다는 거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동향을 보면 미국 옥수수·대두의 분기 재고량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다. 캐나다·호주 등 일부 지역에선 곡물생산량이 이전보다 늘어났다. 국내 사료가격이 내림세를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료값 때문에 축산농가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생산비 중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번식우 45.4%, 젖소 56.1%, 비육돈 52.6%, 육계 6 2%, 산란계는 59.9%에 달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축산물 시장이 속속 개방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축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으려면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료비 절감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사료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사료가격 문제를 극복하려면 몇가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곡물메이저 진입 서둘러야

첫째,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료가격이 오를 때 가격상승의 충격을 줄여준다. 가축을 사육·관리하는 양축가(가축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사람)·사료업자·정부가 일정금액을 매년 보험금식으로 쌓아뒀다가 국제 곡물가격이 인상될 때 축산 농가에 피해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둘째, 국제 곡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곡물메이저에 가입하는 것이다. 곡물메이저는 전 세계에 설치한 곡물생산지와 수요처 지점망을 통해 세계에 곡물을 수출입하는 다국적 기업을 의미한다.

카길·컨티넨털 그레인·드레퓨스·붕게라는 4대 기업이 대표적인 곡물메이저다. 사실상 세계 곡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몇 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곡물메이저로의 진입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사료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우리나라 역시 어떤 형태로든 세계곡물선물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료곡물개발정책을 간접방식에서 직접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사료곡물개발 인프라에 우리도 공동투자해 이익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정책변화와 함께 각 협동조합은 사료공장 통폐합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사료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배합비를 조정하는 등 사료비 절감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

동시에 다국적 계열화 기업들이 축산물을 국내시장에 들여오는데 대응해 우리 축산농가도 협동조합 또는 민간회사 중심으로 계열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인 FTA 시대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ksrho45@yahoo.com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ksrho45@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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