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외국자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로 모이고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를 세우기 위해서다. 일부는 카지노만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사업 허가권을 받기 위해서다. 영종도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의 속셈이 내국인과의 베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복합리조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다. 일부는 카지노와 호텔만 투자하려고 한다.”

✚ 일부만 투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내 진출의 선점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Open Casino) 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는 것이다.”

✚ 그럴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국부유출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복합리조트가 아니라 오픈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건 내국인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사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또 현재 투자대상에 국내기업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를 차별하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외국자본이 복합리조트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금력과 사업수완을 갖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실성 없는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은 그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긴다. 덩달아 복합리조트 투자비용도 올라간다. 복합리조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만약 외국자본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허가요건에 부합하지 못했을 땐 제재조치가 있는가.
“없다. 외국자본이나 해외 카지노 업체가 현행법상 사전심사제를 통해 재응모할 경우 이를 통제할 장치도 현실적으로 없다.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허가행위 취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도 외국자본의 무분별적인 도입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과잉혜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주기투자환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