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외국자본 내국인을 노린다”
“영종도 외국자본 내국인을 노린다”
  • 김건희 기자
  • 호수 70
  • 승인 2013.12.03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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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준 배재대 교수

외국자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로 모이고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를 세우기 위해서다. 일부는 카지노만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사업 허가권을 받기 위해서다. 영종도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의 속셈이 내국인과의 베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영종도에 진출하는 일부 외국자본의 속셈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외국자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종도가 외국자본에 의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국ㆍ미국계 합작자본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 일본 도박기기 제작업체 오카다 홀딩스의 자회사인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미국 금융사인 PNC 파이낸셜그룹 등이 영종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복합리조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다. 일부는 카지노와 호텔만 투자하려고 한다.”

✚ 일부만 투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내 진출의 선점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Open Casino) 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는 것이다.”

✚ 그럴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국부유출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복합리조트가 아니라 오픈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건 내국인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사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또 현재 투자대상에 국내기업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를 차별하는 것이다.”

 
✚ 일각에서는 외국자본이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통상적으로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호텔ㆍ컨벤션ㆍ전시시설ㆍ공연장ㆍ쇼핑시설ㆍ테마파크ㆍ박물관ㆍ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위락시설과 공익시설을 포괄한다. 이런 것을 갖췄을 때 그 위상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투자금액 10억 달러 이상, 테이블 100대 이상, 머신 300대 이상, 숙박시설 1000실 이상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 현실적으로 외국자본이 복합리조트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금력과 사업수완을 갖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실성 없는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은 그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긴다. 덩달아 복합리조트 투자비용도 올라간다. 복합리조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만약 외국자본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허가요건에 부합하지 못했을 땐 제재조치가 있는가.
“없다. 외국자본이나 해외 카지노 업체가 현행법상 사전심사제를 통해 재응모할 경우 이를 통제할 장치도 현실적으로 없다.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허가행위 취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도 외국자본의 무분별적인 도입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과잉혜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주기투자환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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