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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반발,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

[더스쿠프’s WHY] 역전세 리스크, 정말 정부 탓일까

2019. 02. 25 by 김정덕 기자

“정부가 집값만 잡으려다 역전세 위험을 불렀다.” 최근 역전세 논란이 불거지자 나오는 책임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타당한 주장일까요. 더스쿠프(The SCOOP)가 역전세 리스크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With Vide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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