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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이 문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문제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게 문제다” “기금 수익률이 낮은 게 문제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각각의 이슈들이다. 하나의 정책을 둘러싼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기도 쉽지 않은데, 국민연금은 그만큼 엄중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국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치열하게 다투다 결론을 내면, 양질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정책의 복잡한 속내까지 들여다보면서 살진 않는다.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고, 준다니까 받는 거다. 국민연금 문제에 별 관심 없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A씨도 그랬다. 

그러던 A씨가 모처럼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찬찬히 뜯어봤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돈의 미래가치가 어떤 수준인지, 가입시기와 지금껏 낸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정보가 풍성하게 담겼다. 수령예상 연금을 보면, 충분치 않겠지만 위안이 될 법한 적잖은 액수였다. 

다만, 부담스러운 전제가 있었다. 65세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이었다. A씨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때까지 꾸준히 일을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입사해놓고도 나중에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친구가 부러웠다. 가입내역 안내서에서 ‘노후에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법’을 찾아봤지만 없었다. 되레 “기금이 600조원을 넘었고, 수익률도 7.2%에 달한다”는 성과만 자랑하기 바빴다. A씨 삶과는 상관없는 얘기였다. 

금수저도 아닌 A씨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느냐보단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다룬 「우리가 경제다」의 저자 김의철 네이처인터내셔널 상무(경제칼럼니스트)는 “그 호기심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기금 대부분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 이 기금은 국민들이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부다. 자연스레 내수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수출 대기업의 위상이 공고해지는 구조다. 공교롭게도 국민연금 기금이 성장하는 시기와 한국사회의 양극화,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이 공고해지던 때는 맞물린다. 우연의 일치일까.” 더스쿠프(The SCOOP)가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를 들여다봤다. 김의철 상무와 청년 4인이 도왔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